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이공계 교육 및 제도적 지원 혁신의 필요성 doc_id CNTS-00056605179_1

국제사회는 WTO로 대변되는 무한 국제경쟁의 기술패권 산업사회가 되었으며,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경제사회만이 선진사회가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 국가, 국제경제 등 모든 단위에서 기술이 국 가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술기반 복합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경쟁력이 천연자원,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 질적 우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력과 이러한 기술을 체화한 인적자원에 의해 국력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계 지원자의 급격한 감소추세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가온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경쟁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전문과학기술인력의 양성임은 모든 관련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자연계 지원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곧바로 전문 인력양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한 것이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기억소자(Memory Chip) 한 분야의 상품 만으로 연 수출 100억불(95년)을 달성하여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고 1등 기술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가 능한 일이었다. 현재 연 250만대 생산규모의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산업에 총 170만 여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을 4인 가족의 가장이라 가정할 때 연 150만대를 판매할 수 있는 최신차종(World Car)이 하나 개발된다면 우리 국민의 10%에 육박하는 400만명의 생계가 보장 될 것이고 이들의 소비로 인 한 간접효과까지 고려한다면 1등 기술 개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5백년 조선사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사회 계층을 분류하여 실제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하는 계층보다는 공리 공론이나 시문학의 암송으로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과 사회적 특혜를 독점한 사회다. 산업혁명 이후 눈부시게 발전하는 서구의 기술문명과 세계정세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 던 이들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을 백안시하고 이단시하여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회가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했던 뼈아픈 기억이 아직 생생한 이 때, 더구나 구한말의 국제정세와도 흡사한 선진국들의 무한경쟁 기술패권주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가 과거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바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제프리 레이포드의 지적처럼 이제 기술을 이 해하지 못하고 기업경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산업분야는 극소수이며, 앞으로의 기술발전은 필요에 의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올바른 전략수립에 의한 기술발전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가 이루어 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최전선에는 수많은 이공계 대학 졸업생들이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 이어질 선진국으로의 도약과정에도 이들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전문 과학기술인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은 자명(自明)한 만큼, 이들을 길러내는 이공계대학의 견실한 역할 수행에 우리 민족과 국가의 명운(命運)이 달려 있다 해도 과장(誇張)은 아니다. 따라서 최근의 자연계 지원자수의 급격한 감소추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병역특례제도 확대강화, 국가인력 활용에서 과학기술인력 우대, 공학교육 개혁 등 우수한 청소년을 이공계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2차 대전 패전 후 폐허가 된 일본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일본 과학 기술계와 같이 우리의 이공계 교육부문도 부단한 혁신을 통해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우리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전문기술인의 경우 종래에는 조기퇴임의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편이 었으나,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오히려 전문기술인에 대한 조기퇴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에서 배출하는 이공계 졸업생들을 이러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이것도 역시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의 계발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공학분야의 대학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話頭)는 "전공과 더불어 폭 넓은 소양을 갖춘 전문기술인"과 "통합적 사고방식의 계발"일 것으로 믿어진다. 이같은 공학교육의 개혁은 현재와 같이 이공계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태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록 선진국 유명대학 수준의 재정지원은 아니더라도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최소한 한국과학기술원 수준의 재정 지원은 있어야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이공계 대학의 교육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가 지향해야할 길은 당연히 학문적 수월성 (秀越質)을 확보하는 데 있겠으나, 여기에 한가지 추가해야 할 것은 현실적용성의 추구이다. 즉, 이론 위주의 연구에 덧붙여 산업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야 하겠다.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여건상 아인슈타인 보다 에디슨을 더욱 소중히 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이 취업할 산업체에서 이공계 교육에 가장 크게 바라는 점도 이론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현장 적응성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교육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 채용 시 산업체 현장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해 야 한다. 미국의 주요 이공계 대학 교수진의 이력을 살펴보면 교수가 되기 전에 IBM, Eastman Kodak 등 일류 기업에서 상당기간 연구업적과 성과를 쌓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학교에서 post- doc으로 이론연구를 한 응시자에 비해 채용이나 호봉산정 등의 측면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 기반과 예산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국내 대학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학들과 경쟁하여 유일하게 우위를 갖고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 특례의 확대뿐이라는데 이견을 제시할 이공계 교수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사안은 절실하다. 일본은 2차대전 중에도 이공계 대학원생과 연구인력만은 병역문제에 있어 특별히 배려하였다. 현행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연구인력에 국한되어 있고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능요원과 연구요원 사이에 산업현장의 기술개발 및 실무를 담당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배려가 없다. 따라서 병역특례 제도를 확충·개선하고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대학이 국내 산업체에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