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CODE의 활용도 분석 및 법적 위상 정립을 통한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체계의 정립 방안 연구 doc_id CNTS-00056613908_1

199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기술 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의 기준 제정 업무가 의무규정에서 지도 권고 조항으로 변경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자체적으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여건의 KOSHA-CODE를 제정 및 운영해 오고 있다. KOSHA-CODE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코드화한 것으로 위험설비·공정, 작업에 대한 선진 각국의 기술수준 및 국제표준을 참조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기술 수준을 전문분야 별로 작성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품질 향상, 생산 효율성 향상, 생산기술혁신 등을 촉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에 관한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타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지금까지 제정된 KOSHA-CODE의 활용도를 파악하여 선진국의 사례 및 국내 타법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KOSHA-CODE의 개발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KOSHA-CODE를 사용하는 국내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자료에 대한 벤치마킹, 실태조사,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실제 사업장에서 CODE에 대한 고객의 욕구는 크게 증가되었고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알 수 있었으나, 필요한 CODE의 제정, 교육, 홍보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법적인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개정(안)을 통하여 법적인 위상 변화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기술상의 지침을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구상하여, 현재 자율적 기술지침인 KOSHA-CODE의 개발체계 정립에 대하여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실제 사업장 활용도 조사와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비교·분석하여 차후 안전보건기술지침의 법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발주체의 역할 정립을 통하여 기술기준의 제·개정에 있어서 학계, 정부, 기업, 공단, 전문가 협의체 등의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