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노사가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PAOT 방식의 안전보건 개선 프로그램 도입과 그 성과 및 필요성 doc_id CNTS-00056613911_1

최근에는 진폐, 소음성난청, 중독과 같은 전통적인 직업병 외에 뇌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업무상질병자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직업병이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1차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안전보건 개선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안전보건수칙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수동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 수준이 미흡함으로, 작업장 내에서 노·사가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개선 활동이 생활화 될 수 있어야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적 방법을 적용한 작업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활성화하여 재해 및 직업병 예방 의식을 높이고, 노사의 자주적인 참여기전을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규모사업장의 작업조건 개선은 생산성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작업 조건 개선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과 훈련 지원이 중요하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양질의 고용(Decent Work)을 21세기에 주요 키워드로 정하고 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LO는 Decent Work란‘권리가 보호되고 충분한 수입을 가지며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는 생산적인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보건은 Decent Work 실현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다. Decent Work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는 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 있어서 산업보건의 실현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의 재정상태, 생산기반 및 기업경쟁력 등의 취약성 때문에 산업보건을 위한 자금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고위험과 작업조건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ILO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작업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PAOT(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 방식을 적용한 안전보건 리스크 Training) 방식을 적용한 안전보건 리스크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 나라에 보급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개발된 PAOT방식을 적용한 프로그램은 WISE, WIPE, WIND, WISH, WISCON, SOLVE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참여적 기법의 훈련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Action checklist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의 장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노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유발하고 촉진한다는 점이다.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은 사업주의 책임을 바탕으로 노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사업장내에서 Action checklist와 개선사례를 도구로 소그룹 활동을 통해, 해당부서의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함께 평가하고 작업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꾀하는 자주적인 안전보건활동으로 이러한 사업장의 개선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주의 근로자 건강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PAOT 프로그램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 청주지청과 협력하여 2007년도부터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PAOT 방식을 적용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사업은 노동현장에서 저비용으로 실행가능한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소규모사업장의 작업현장에 적용해보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사의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① PAOT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② PAOT 강사훈련과정, ③ 추후관리, ④ 성과발표회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PAOT 프로그램 홍보는 사업주 간담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업주 간담회는 전년도에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작업관련성질환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부 청주지청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내용은 노동부의 정책방향, 노사 참여형 프로그램 추진사례, 모범사례 사진컨테스트 등으로 구성하였다.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07년도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15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이 1건 이상의 개선을 실행에 옮겨 87.0%의 사업장이 개선성과를 보였고, 중·단기 개선계획 50개 항목 중 26건의 개선이 이루어져 개선계획 대비 52.8%가 추진되었다. 2008년도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30개 사업장이 모두 1건 이상의 개선을 실행에 옮겼고, 중·단기 안전보건 개선계획 122개 항목 중 65건의 개선이 이루어져 개선계획 대비 53.3%가 추진되었다. 2009년도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39개 사업장 중 35개 사업장이 1건 이상의 개선을 실행에 옮겨 89.7%의 사업장이 개선성과를 보였고, 중·단기 안전보건 개선계획 305개 항목 중 211건의 개선이 이루어져 개선계획 대비 69.1%가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