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doc_id CNTS-00056614154_1

올해도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산업보건인 여러분, 그리고 협회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건강한 근로자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건강한 근로자를 위하여, 그리고 건강한 사업장을 위 하여 저희 협회는 지난 48년간 열과 성을 다해 많은 일을 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아직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 성 질환, 석면에 의한 직업성·환경성 폐질환,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정신보건문제 등 안심일터,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산적해 있습니다. 협회는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다음 몇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협회에서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 를 Data base화하여 적극적으로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의 위험요인을 관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시설·장비를 보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직원 각자가 최고의 전문가가 될 때 비로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질병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보는 방안을 강구하려 합니다. 한편 현재 서울·경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마음혈액원의 중부지역 혈액원을 대전에 설립하고 헌혈카페를 개설하는 등 헌혈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국내·국제 학술행사 개최, 학술단체 지원, 연구비 지원, 소외된 이웃에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강구 등 협회는 이제까지의 발전을 토대로‘간과하였던 부분은 없었는가’, ‘소홀하였던 부분은 없었는가’를 점검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협회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부족한 일자리’와‘근로빈곤’입니다. 장시간근로로 소수에게만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사회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시간근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하지만, 뿌리 깊고 낙후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어 쉽사리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내 일 희망 일터’는 이러한 우리 노동시장의 폐쇄적이고 후진적 관행에서 연유하는‘부족한 일자리’와‘근로빈곤’문제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생산성 제고-일자리 창출-근로생활의 질 향상’이 선순환을 이루는‘열린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출발입니다. 국정의 제일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입니다. 올 한해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국민과 함께『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우선 고졸 청년들이 먼저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능력을 발휘 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열린 고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기업-고용센터 간 협업을 통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술직·관리직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직무향상훈련의 학점인정, 야간 학위과정 등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과 훈련기관을 통해 뿌리산업, 신성장동력 등에 취업할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용은 고단한 이무기 시절을 견뎌내고 승천하는 끈기 와 비상, 희망을 뜻한다고 합니다. 선진 각국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팎의 난제에 맞서 땀 흘려 더 열심히 일 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지난 한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연초부터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 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청년 내일 만들기(5월)와 사회적기업 활성화(6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8월) 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2차 후속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일터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7월)을 제정하고, 건설근로자 임금보호(8월), 비정규직 종합대책(9월)을 이어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근로시간과 임금을 개편하겠습니다. 근로시간제도를 합리화하고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감독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교대제 개편에 필요한 지원은 늘리겠습니다. 생산성과 연계한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도 선진화하겠 습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도록 병원, 어린이집, 도서관, 박물관 등 선도 업종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부문에 적합한 시간제근로 업무를 발굴하고 확산하겠습니다. 동시에 생산성 높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주요 업종별 대·중소기업 공동훈련과 신성장동력 분야 직업훈련을 집중 지 원하고,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등 일과 학습의 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원·하청 공동으로‘안전보건 공생 프로그램’을 실천토록 하고, 산재예방 활동을 할 경우 보험료를 내리는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유해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반도체, 청소, 석면취급 근로자 등에 대한 건강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셋째, 나눔과 키움으로 상생의 일자리를 가꾸겠습니다. 나눔이 있어야 더 클 수 있고, 키움이 있어야 더 나눌 수 있으며, 그 매개체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에 바탕한 사회적 책임은 상생의 일자리를 향한 핵심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 개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도 곧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1사 1사회적 기업 확산, 민간 주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일자리 친화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시간면제와 복수노조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 위반 사항은 근절하고, 합리적 교섭, 공정한 단체협약 등 선진적 노사문화는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불법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일하는 분’들을 위해 또‘그 분들 덕분’에 존재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의 재정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와‘포퓰리즘적 복지’에서 보듯이 성장과 복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시장과 공동체의 동반발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 키입니다. ‘따뜻한 시장경제’와‘활력있는 복지’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늘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합시다. 아무도 가지 않은 곳도 함께 걸어간다면 그 것이 바로 길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일자리 현장 지원 활동'을 통해 하나가 된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