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션·비전 수립, 사업 계획, 재정 및 회계 관리, 시설 환경 및 안전 관리 체계 doc_id CNTS-00073881491_1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를 수행하면 서 여러 가지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원이 필요한 시설 중 상당수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게 된다면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09년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품질관리단을 구성하여 우수시설의 운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컨설팅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해 놓은 운영 매뉴얼이 체계적인 컨설팅과 함께 제공될 경우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션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조직이 생존하는 한 변하지 않을 목적 내지는 가치를 말한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먼저 세우듯이 먼저 명확히 정의한 연후에야 분석, 전략, 실행계획 등이 모두 의미가 있게 된다. 목표가 없으면 전략이 없고, 전략이 없으면 전술이 없으며, 전술이 없으면 실행도 없다. 비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환경과 그 환경에 맞는 조직의 위상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오랫동안 변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변하는 요소로서 “언제까지 어떤 조직이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기업전략, 경쟁전략, 기능 전략 그리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 재무적인 목표까지도 종합적으로 포괄하게 된다.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서는 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연간 사업(운영)계획서는 법률에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모든 시설에서 연간 사업(운영)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시설은 사업(운영)계획서의 서식을 201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사업(운영)계획서는 중·장기발전계획의 토대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중· 장기발전계획과 부합해야 한다. 사업(운영)계획서가 중·장기발전계획과 다르게 작성된다면 형식적인 계획서가 되고 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계획으로 남아 성과를 내기 힘들게 된다. 사업(운영)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내용에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수행해야 할 과정이 제시되면 좋다. 사업(운영)계획서가 제시 되면 계획서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계획대비 80% 이상 추진되어야 계획의 수립과 반영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결과를 차기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조직에 있어서의 재정관리는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률, 전문직의 윤리 및 지역사회의 수준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통제하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목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은 예산, 교부금 신청, 급료, 세금 및 여비 등에 관련된 범위가 좁고 기술적이며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수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정관리는 사회복지기관의 근본적인 활동전반에 광범위하게 관계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에서의 조직이란 개인적인 속성을 규정하고 형성하며, 이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각 개인의 복지를 보호·유지 또는 증진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직체들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조직운영 또는 조직관리라고 한다. 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운영과 더불어 수익을 창출하기에 적합한 조직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회계의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주체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되며,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이 가능하다. 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회계 관련자는 기관에서 기준으로 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서울보증보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발급받아 시설에 제출한다. 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 채산제로 운영해야 하고, 모든 회계는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복식부기로 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동 기간에 해당 법인 및 시설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의 입지조건은 지역별 적정한 분포와 장애인 수, 보건·위생·급수·안 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나 건물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 성별, 연령과 작업·서비스 특성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거실, 사무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을 기본시설이라 하며, 기본시설은 시설유형, 기숙시설 운영여부, 장애인 인원 수 등에 따라 설치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매년 1회 주기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보일러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매년 1회 주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에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3년에 1회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적대행업체에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시설은 매년 1회 주기로 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 소방서 또는 법적대 행업체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작동기능점검을 시설 자체적으로 할 경우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 5가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