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정합성을 위한 보건계정 체계의 필요성과 경상의료비의 정의 및 구성 요소, 그리고 데이터 산출을 위한 조사 방법론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02387821_1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자국 내의 보건계정체계를 재검토하는 국가들이 늘어가면서 국내의 시계열적인 일관성뿐만이 아니라 국제비교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국민 의료비 데이터와 이를 위한 공통 기준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옴. 이러한 작업을 국제기구 단위에서 주도한 것이 OECD임. 특히 2000년 발간된 매뉴얼 A System of Health Accounts(OECD, 2000: 이하 OECD/SHA)는 당시까지의 논의를 집대성하면서도 의료비 추계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 내지 제안서라고 할 수 있음.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도 회원 국가의 의료제도의 수행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시도한 World Health Report 2000(WHO, 2000)의 발간을 계기로, 이러한 작업을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의료비 데이터라는 점에서, 보건계정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경상의료비(CHE)’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한 국민 전체의 1년간의 지출 총액』으로 정의되며, Total Health Expenditure에 포함되는 ‘보건의료의 하부구조에 대한 자본투자’를 포함하지 않음. 『지출(expenditure)』 개념임. 의료재화나 의료서비스의 생산 또는 그러한 생산을 위한 요소소득의 분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교환해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의 가치’(SNA937)를 화폐적으로 측정하는 것임. 지출은 최종 소비 단계에서 지불되는 돈을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중간 비용 (자본, 노동 투입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개념(‘all-in’ value)임. 비시장적 의료 생산물에 대한 지출은 투입요소를 구입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합하여 산출함(예, 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중보건사업). 경상의료비는 개인의료비(personal health expenditure)와 집합보건의료비(collective health expenditure)로 구성됨.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화에 대한 지출을 의미함. 흔히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생된 지출임. ‘집합보건의료비’는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이나 보건행정관리를 위한 지출로 공중을 대상으로 발생됨. SHA2011에서 국제비교에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를 사용하기로 한 것 은 ‘Total Health Expenditure’에는 ‘자본형성(Capital formation)’을 위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 가능성의 문제 등 국제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임. 국가 의료제도의 형태에 따라 다르나 자본형성을 위한 재원의 일부는 경상의료비 수입의 유보분을 재원으로 하게 됨.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과 경상의료비의 자본 전환 수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Total Health Expenditure’의 국제 비교가 부정확성을 띠게 됨. 집합보건의료는 개인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칭하며 예방서비스(HC.6; Preventive care)와 거버넌스 보건체계․재정관리 (HC.7; Governance, and health system and financing administration)로 구성됨. 예방서비스는 건강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괄하며, 건강 不기능(health dysfunction)을 고치기 위한 치료서비스(curative services)와는 구분됨. 예방서비스(HC.6)는 다시, 정보 교육 상담프로그램(HC.6.1), 면역프로그램(HC.6.2), 질병조기발견프로그램(HC.6.3), 건강모니터링프로그램(HC.6.4), 역학조사 및 위험 질병관리프로그램(HC.6.5), 재해 응급대응프로그램 (HC.6.6)으로 세분류됨. 이와 같은 하위 구분은 항목분류 상 배타성(exclusivity)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나, 본 연구 작업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함. 가계(동향)조사의 보건의료지출 항목은 2008년까지는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 보건의료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항목분류는 2009년부터 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시계열은 유지가 가능함. 2008년까지의 분류방식에 의하면, 보건의료서비스는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치과진 료비, 한방진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의약품은 인삼, 한약, 양약, 조제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용품은 보건의료용소모품, 안경, 콘택트렌즈, 기타 보건의료기구로 구성되어 있음. 2009년부터는 분류방식이 약간 바뀌어 병원입원치료비, 일반병의원외래비, 한방병원외래비, 치과외래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조제양약(처방약), 판매양약(비처방약), 한약/한약재, 인삼, 영양보조제, 보건의료소모품, 안경 및 콘택트, 기타보건의료기구로 구성되어 있음. 공급자별 가계직접부담 총액을 보건계정의 기능별 구분으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비율정보를 활용함. 입원과 외래의 기능 구분은 한국의료패널(국민건강영양조사)의 비율자료를 활용함. 이는 가용한 최선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이며, 사용되는 것은 비율 자료이기 때문에 공급자별 총액 자체는 바뀌지 않음. 한국의료패널은 섬, 특수시설, 기숙시설 등의 특별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에 거주하는 약 8,000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조사는 조사원이 각 가구를 방문하는 면접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짐.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서 시작되어, 현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의료이용조사는 전국단위를 표본으로 하여 추출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2,001가구, 34,145명을 대상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