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 행정 시스템의 한계와 원격 수업 및 돌봄 운영의 혼란과 과제 doc_id CNTS-00118869462_1

한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다. 3월 9일로 등교 연기를 발표했던 교육부는 신천지 발 확진자 증가로 개학을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다시 9일로 연기한 끝에 온라인 개학이라는 대한민국 교육사 초유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주요 지침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의 형태는 실시간 쌍방향, 컨텐츠 활용형, 과제 제시형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였다. 수업 플랫폼은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였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 담당교사가 ‘출석’과 ‘결석’만 처리하도록 했다. 등교 수업과 달리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에 출결을 인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실시간 쌍방향의 경우 실시간 교사 확인, 접속 기록 등으로 확인하게 하였으며, 컨텐츠 활용의 경우는 별도의 결과물 없이 진도율, 학습 시간만 가지고도 출석을 인정하게 했다. 평가의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했다. 줌과 같은 실시간 플랫폼이나 예체능의 경우 원격 수업 중 이루어진 수업활동을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과제형이나 컨텐츠형의 경우 기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금까지 막아왔던 규제들도 일거에 해소하였다. 교사망을 통해 사설 이메일의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사설 SNS의 사용도 허용되었다. 코로나 19라는 감염병 확산 사태를 맞아 학생들이 한 달 이상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월 23일 1차 개학 연기 발표 이래 총 네 차례 개학이 연기되고, 우여곡절 끝에 원격 수업에 기반하는 온라인 개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은 큰 혼란을 마주했다. 물론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교육부의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학교가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그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기 힘들었던 상황은 이러한 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현행 교육 자치의, 더 나아가 기존 교육 시스템의 맹점과 한계를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그런데 기존의 교육 행정 시스템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빈틈을 보이자 또 다른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휴업 장기화를 예상한 몇몇 젊은 현장 교사들은 가정에 남겨진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학습적, 정서적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컨텐츠 제작과 공유를 시작했다. 아울러 원격 수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미 2월 말부터 제기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등교 관련 지침이 전국 공통으로 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 이후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앙의 일괄적인 결정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는 실천과 자치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수업운영방법 등)의 ‘4항’에는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 수업의 인정 권한과 세부 시행 내용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시·도에서도 이 규정을 능동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다. 결국 지역 간 교육 여건의 차이나 학교급의 차이가 세심하게 고려될 수 없었다. 일례로 강원도와 같은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전교생 60명 미만, 한 교실당 15명 내외인,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 심지어 긴급돌봄으로 인해 학생 전원이 등교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 다수, 혹은 전부가 등교한 학교조차 원격 수업 지침에 따라 학교에 나와 교사가 아닌 컴퓨터나 TV 화면을 볼 수밖에 없었다. 만일 지역 및 학교급에 따라 적극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유와 권한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등교가 미뤄지면서 학생이 학교를 그리워하고 학부모가 학교의 소중함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저 아름답게만 바라보기 어려운 것은 학습자가 단순히 관리되어야 할 존재로 생각되는 것은 아닌지,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기대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학이 연기된 초등학교에서 큰 화두가 된 것은 돌봄 문제였고 중등학교에서는 학생 선도였다. 교육부가 개학 연기와 함께 가장 빠르게 대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돌봄’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문을 닫기로 한 학교에 돌봄교실을 설치한다거나, 심지어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초등교사들을 투입하는데 온라인 수업보다 돌봄이 보다 강조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초등교사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원격이더라도 개학이 되었기 때문에 돌봄전담사들이 예전의 오후 돌봄 형태로 돌아가고 오전에는 저학년 교사들이 돌봄교실에 투입되어야 했던 혼란까지 발생했다. 이런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혼란은 학교 내 직종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한 지역의 행정직 노조에서는 교사들이 긴급돌봄과 관련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시도한 돌봄 및 방과후 관련 초중등교육법 법률 개정안이 번복되는 상황에서는 한 학부모 단체가 교사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표현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결국, 이번 등교 연기 및 원격 수업 상황에서의 돌봄교실 논란은 지금까지 학교가 맡아오던 ‘돌봄’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래학교 시스템에서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혁신이 필요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점을 보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 사례는 눈여겨 볼만 하다. ‘구청 직영’ 돌봄교실은 운영 시간과 인력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력 확보와 운영에 투입 가능한 예산의 변용이 기존의 학교에서 운영되던 돌봄교실보다 훨씬 더 수월했다. 즉 지자체나 마을이 안정적인 돌봄의 주체로 서고 학교는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안정적이다. 더구나 이는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부모와의 분리까지는 지금 당장 어찌할 수 없더라도 수업과 돌봄으로 하루종일 학교에 있는 것은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격 수업 외의 부분에서는 학교 현장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혼란에 빠트리는 일들도 많았다. 평가계획이 계속 변동되는 상황에서 ‘정보공시’가 요구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검사’ 같은 연기되어야 할 조사나 보고들이 빠르게 정리되지 못했으며, 오프라인 수업과 유사·동일한 시간 운영 요구, 단순 보고를 위한 출결 체크 요구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들은 통상 작은 화면을 통해 수동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의 피로도나 집중력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결국 학교는 ‘콜센터화’ 되었고, 학생들이 개별 피드백을 받거나 교사들이 온라인에 적합한 수업 방법을 모색하여 학습을 질적으로 고양시키는 기회를 방해받게 되었다. 교육과정 운영 외의 행정 업무를 부분적으로나마 연기 혹은 유예하는 ‘적극행정’ 조치가 나타난 것은 공문상으로 4월 첫 주의 일이었다. 한 고1 학생은 입학도 하기 전에 벌점부터 쌓였다고 울먹였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침마다 깨워줄 사람이 없어 온라인 출석 시간을 놓친 탓이다. 교육부는 ‘부적정 수강 의심’이라는 새로운 징계 규정까지 만들어 미인정 결과 처리를 지시했고 학교는 벌점을 부과했다. 비대면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 방식의 통제와 징계를 적용하는 모순된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등교 병행 수업에서도 나타났다. 1주일 등교하고 2주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한 중학교의 경우, 등교 수업 때와 동일한 1·2교시 묶음 수업이 가정 학습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컴퓨터 앞에 2교시를 꼼짝없이 잡혀 있으면서 차라리 교실에 앉아 있는 게 낫다는 게 학생들의 하소연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신, 성취 수준이나 정성 평가가 아닌 정량 평가에 익숙한 시스템이 학생들을 ‘온라인 교실’에 가둬 놓았다. 또 하나의 교실에서 잠시도 한눈 팔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규칙을 적용한 것이다.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자율권을 주지 않는다고 탓하지만, 학교 역시 학생을 중심에 둔 온라인에 적합한 규칙을 ‘자율적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