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무기 확산 실태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유엔 제재 노력 doc_id CNTS-00118869535_2

미국의 공식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적극적인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주한 미국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의 2015년 의회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최대 화학무기 비축 국가 중 하나”라고 했다. 북한은 머스터드 가스, 포스겐 가스 및 사린 가스를 포함한 대량의 화학 무기 군수물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공개 출처를 통한 보고서들은 북한이 생화학 물질, 화학무기 원료물질 및 기타 화학적 유해 물질을 생산·보관하는 약 12곳의 시설과 6곳의 화학 무기용 주요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북한은 평시에 연간 4,500톤까지, 유사시에는 12,000톤까지 화학무기 생산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2,500톤에서 5000톤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남한의 국방부는 추정한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관련 기술 및 전문지식의 확대는 미국에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은 이집트, 이란, 리비아, 미얀마(버마), 파키스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UAE), 예멘 등 여러 나라에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판매했다.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얻은 미사일과 원격 측정 정보의 판매는 김씨 일가 정권의 주요한 자금줄이었다. 미국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2007년에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된 원자로 건설을 위해 시리아를 지원했으며, 이것이 시리아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부였을 수 있었다고 했다.84) 유엔 전문가 패널(the U.N. Panel of Experts)은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관련 재료들이 반출한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북한과 이란은 1980년대부터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측면에서 협력하여 정보와 부품들을 교환해 왔다. 북한은 값싼 냉전 시대 무기들의 공급처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에 무기와 장비들을 판매해왔다. 2016년 8월 이집트 당국은 수에즈 운하 외곽에서 북한 선박 지선호를 나포했는데, 내부에서 3만개가 넘는 로켓추진유탄을 발견하였다. 이집트 당국은 미국 측의 제보를 받아 이를 수행했고, 일선에 의하면 그 선적은 이집트 군대(보충설명: 이집트 국영 방산업체가 3만발의 북한산로켓추진유탄의 구매자인 것으로 드러남-출처http://news.donga.com/3/all/20180304/88945760/1) 를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또한 이란과 시리아와 협력해왔다. 이란과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고, 화생방 전투복과 같은 무기와 장비를 시리아로 수송했다. 과거 미국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해왔다. 1998년 첫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북한과 미국은 클린턴 정부의 몇 가지 경제 제재 해제 약속을 대가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을 놓고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김정일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약속했지만, 협상 실무자들은 협상을 체결할 수 없었다. 이 협상들은 북핵 프로그램을 가장 우선순 위로 고려했던 부시 행정부의 초기에 포기되었다. 탄도 미사일은 6자 회담의 안건이 아니었다.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했다. 북한은 2009년 4월 시험 발사로 이 결의안을 무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북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더 강화된 제한을 가하였다. 2012년 윤일 합의는 북한의 주장에 의해 인공위성 발사는 제외하고 탄도 미사 일 시험에 대한 중단을 포함했다. 유엔 제재는 북한이 국제사회 의무를 위반하여 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의지를 대변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만큼 북한에 대한 비용부과의 주요 수단이 되어 왔다. 미국에 의해 주도된 2006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당해 년 9월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후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성명을 요구하는 첫 번째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추가적인 제재 결의안들을 채택하였다(2006년과 2017년 사이에 총 10회 채택되었다). 이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외교적·경제적 협력을 중지하거나 축소하도록 요구사항을 더 확장시켰다. 처음 제재들은 무기 판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는 원자재의 교역,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북한 개인 및 단체, 그리고 북한으로의 사치품 유입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명백히 유엔 제재의 확대를 야기했다. 그 때부터 6개의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가장 최근인 2017년 12월 제재 결의안은 북한 단체들과 다양한 형태의 재정 거래, 전체 산업 분야의 교역(북한 석탄, 농업, 농업 생산품, 어류, 섬유, 모든 종류의 무기 및 군사 서비스), 다양한 범주의 북한 및 북한 주민들과의 협력(북한 단체와의 합작 투자 및 북한 해외 근로자 고용) 등의 금지에 이르기까지 제재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거의 모든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들은 현재 국제 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되었다. 북한의 교역 상대국 세관 자료 발표에 따르면, 2017년의 북한 수출은 2016년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되었다. 2016년 초반부터 적어도 2018년 봄까지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세계 여러 나라들과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는데, 때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기준을 넘는 방식도 사용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채택되었던 유엔 회원국들의 요구사항들로 이루어진 10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종종 이전 유엔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명확히 하거나, 확대하거나, 개선하거나, 강화하였다. 그러나 결의안들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철회되거나 수정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은 또한 회원국들이 거래 수행 이전에 예외적으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15개 회원국 각국의 대표자와 함께 북한에 대한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제재 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재제의 결과로부터 북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 8월에 합의했던 UNSCR 2371(2017)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