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다양한 법적 근거와 행정 명령을 통한 북한에 대한 다각적인 경제적·군사적 제재 및 원조 제한 조치 doc_id CNTS-00118869535_4

유엔에 의해 요구된 다자간 제재 이외에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제재를 이행하거나 추가적인 단독 제재를 공표하기 위한 수차례 행정 명령들을 공표했다. 이것은 대량 살상 무기의 조달 및 판매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와 함께 돈세탁, 무기 판매, 화폐 위조, 마약밀매, 사치품을 포함하여 북한 정권을 지원하고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북한의 수많은 불법 활동에 관련된 것까지 아우른다. FBI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결론내린 지난 2014년 11월에 있었던 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지정된 북한 당국자들의 자산 및 북한을 대리하는 이들의 자산을 미국 정부가 동결할 수 있는 행정명령 13687을 발동했다.오바마 취임 이후 협상을 위한 서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단 도발은 협상 재개를 위한 진전을 중단시켰다.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은 북한에게 12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제공했는데, 60%는 식량 지원이고, 나머지 40%는 에너지 지원이었다. 미국 정부는 2009년 초반부터 북한에 어떠한 원조도 제공하지 않았고, 2008년 12월까지 약속된 중유 전부를 제공했다. 에너지 원조는 2009년에 결렬되었던 6자회담의 성과와 연계되었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 4월까지, 미국은 핵 무력화 과정을 돕기 위하여 북한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2008년 의회는 대통령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2009년 봄,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 장치 실험, 비핵화 활동 중단 및 핵 사찰단 추방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회는 6자회담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기존의 자원을 보완해 달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자금 요청을 명확하게 거절했다. 미 국무장관이 북한정부를 국제 테러활동지원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1961년 해외원조법에 따라 대부분의 원조가 거부된다. 미국 해외원조에 대한 북한의 접근은 또한 매년 해외운영세출조치에 제한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나 금지가 테러리스트 명단에 북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명백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세출법이 해외원조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는 상당한 예외규정들이 있다. 따라서 비확산, 지뢰제거, 아동생존, 보존과 생물의 다양성, 식량 원조, 부채 환급, 보건과 질병 예방, 예상치 못한 긴급 사태, 국제 재난 구호와 반테러 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국가별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조달되거나 지원될 수 있다.국무부·대외운영및관련프로그램·세출법에 의거하여, 북한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해외원조,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경제지원기금(ESF), 수출입 은행의 직접적인 대출, 신용, 보험, 보증이 거절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해외원조 금지는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프로그램에 해당 국가를 부적격으로 만든다. 1945년 수출입은행법은 보증, 보험, 신용 및 기타 금융자금조달 프로그램의 거절을 목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들을 선정한다. 북한은 수출입은행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로 인용된다. 1961년 해외원조법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비인도주의적 대외지원 대부분을 거부한다. 북한은 이렇게 지정된 5개 국가 중 하나지만, 이 법은 이름이 지정된 국가들에 국한되지 않는다.몇몇 법률들은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을 거부하지만,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1950년 초 이후의 사건들에서 그러한 혜택이나 원조가 거부되어왔기 때문에, 법의 다른 섹션들이 북한에 적용되거나 인용된다면 그 섹션들은 아마 중복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 특정 법의 목적상 북한을 더 이상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로 취급하지 않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국무부에서 관리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the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은 “이것은 특정 국가에서 시작되거나 출발하는 지정된 방산물자 및 국방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허가와 기타 승인들을 거부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다.”로 시작한다. 근거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사항, 테러리즘, 무기 금수조치와 제재를 포함한 정책들을 포함한다. 무기 교역을 위해 광범위하게 제한된 국가들로는 벨라루스, 미얀마, 중국,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다. 첫 번째 ITAR은 1955년 8월 26일에 공표되었다. 북한은 ITAR의 시작부터 제한된 국가로 지정되었다. 북한은 또한 ITAR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요구조항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했기 때문이다. 방산물자 및 국방서비스의 수입은 이와 유사하게 법무부의 주류·담배·총기·폭발물(the Department of Justice’s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에 의해 제한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005년 6월 2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따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그의 재임 중에 부여된 권한(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연루된 이들의 자산을 동결시키기 위하여 1990년 아버지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행사된 권한)을 확대하였다. 41번째 미국 대통령(아버지 조지 H. W. 부시대통령)은 미국이 무기 확산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음을 선포했고(그 당시에 재승인된 수출관리법의 부재 상태에서), 그리하여 1990년에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해외원조, 신용, 물품 조달 계약, 수출입,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착륙 권한에 대한 금지 조치를 승인했다. 15년이 지난 이후, 43번째 미국 대통령(아들 조지 W. 부시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산 을 차단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노력을 주도하는 것 외에도 더 강한 압박을 주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부여해왔다. 조지 부시,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북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정명령을 공표해왔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 지원국으로 북한을 재 지정하였다. 2015년 이후로 의회는 2016년의 북한제재와 정책강화법(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P.L. 114-122)과 대북제재현대화법(the 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Title III of the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 P.L. 115-44)을 포함한 두 가지 북한 관련 특정 법령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제재는 전체적으로 미-북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야기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