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외화 확보를 위한 불법 활동, 해외 노동자 착취,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권력 강화 및 국제적 제재 현황 doc_id CNTS-00118869535_5

북한과의 교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이를 운반하는 수단들로 인하여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상무부는 2008년 중반부터 2017년 대부분에 이르기까지 테러리즘 목록에서 제외된 기간조차도 북한을 국제 테러지원국으로 취급해왔다.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은 북한 정부를 2017년 말 국제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수출 통제를 위한 상무부의 주요수단은 몇 가지 예로, 국가 안보, 외교정책, 공급 부족, 국제협약 준수 등 다양한 근거로 상품을 통제하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의 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수령 국가들 또한 거의 허가(license)가 필요 없는 동맹국에서부터 수출 허가가 전면 거부되는 불량 국가에 이르기까지 분류된다. 또한 상무부는 북한을 가장 제한적인 국가 집단인 그룹 E로 정하는데, 그룹 E에 속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국제 테러리즘을 이유로 제한된다. 그 결과 미국 수출업자들은 북한이 도착지라면, 특정 통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한 허가를 얻는데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6월, 상무부는 식품, 의약품, 인도주의적 지원품목은 제공될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완화했지만, 동시에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치품의 수출과 재수출에 대한 새로운 허가금지 규정을 부과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은 북한에 수출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식품 및 의약품 이외의 거의 모든 품목들은 거절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관리규정(EAR)은 허가의 예외를 정한다. 그러나 북한에 수출하려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예외들을 적용할 수 없다. 북한의 해외 근로 프로그램은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1967년에 러시아로 그들의 노동자들을 처음으로 보내기 시작해서, 1970년대에는 아프리카로, 90년대 초반에는 중동으로 보내왔다. 미 국무부에 의하면 약 5만에서 8만 명의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하지만 25개의 다른 국가에서도 이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모든 회원국들이 2019년까지 북한 근로자들을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밀어붙이면서, 북한 근로자들을 추방하도록 외국 정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왔다. 이에 더하여 의회는 2017년 8월에 입법된 미국 적대세력 통합제재법(the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P.L. 115-44)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 생산품의 미국 수입을 폭넓게 금지하고 있고, “노동을 강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모든 외국의 개인 및 기업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분석가들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주목해왔는데, 특히 그들의 근로 환경과 북한 정권이 자금 조성을 위해 이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을 꾸준히 언급해왔고, 2017년에 국무부는 “외국 정부와 북한정부의 상호간 계약 하에서, 해외 근로를 위하여 북한정부에 의해 보내지는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강제노동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은 다양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노예”와 유사한 노동 착취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가족은 북한 내에 남아있고, 정부의 감시자들은 해외 근로자들을 감시한다. 근로자들은 하루에 12-16시간 정도 힘들게 일하고, 때때로 20시간까지 일한다. 북한 정권은 불법 마약, 위조지폐, 담배, 의약품의 생산과 밀매에 관여해 왔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불법 활동에 우선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왔지만, 이것은 북한 정권을 위한 외화 공급원이다. 노동당 39호실로 알려져 있는 한 북한의 기관은 연간 5억에서 10억 달러 사이의 북한 불법 거래의 상당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김씨 정권은 메타암페타민을 생산하고 이를 국제적 밀수 네트워크에 공급한다. 2013년 태국 당국은 북한산 메타암페타민 100kg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려고 모의한 여러 명의 인원들을 체포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8월경에 불법 마약 생산을 대폭 늘렸는데, 아마도 더욱 강력해진 제재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증명하긴 어렵다. 북한 정권은 종종 그들을 대신할 회사나 유령 회사에 의지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고 불법 거래를 숨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기업은 중국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고, 사업 제휴의 일부는 북한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성사된다. 이 회사들은 해외 은행 계좌에 북한 정권의 수입을 보관한다. 그들은 북한에 그 자금을 송금하지 않는데,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 상에서 그 자금을 남겨 놓아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다. 한 예로 중국 회사는 제재가 가해진 북한 은행을 위해서 미국 달러로 거래하기 위한 20개 이상의 유령 회사(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홍콩에 일부 유령회사가 설립되어 있다)를 이용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대신하여 일하는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가중시키고 있다. 2017년 11월, 미 재무부는 중국의 한 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초기에 일부 관측통들은 유럽에서 교육받은 젊은 김정은이 정치적 개혁가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의 행동들로 인해 이러한 희망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 권력 강화를 위한 무자비한 행동은 독재 왕조정권을 보존하기 위한 강렬한 욕망을 보여준다. 그가 최고 지도자가 되던 2011년 말 이후, 김정은은 북한을 통치하는데 있어 잔혹성을 보여주었다. 2013년 인척관계인 장성택 숙청을 포함하여 잇따라 고위 공직자들의 숙청을 단행했다. 2017년 2월에 두 명의 암살자가 신경독 VX를 이용하여 그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하였다. 이 공격은 김정은이 허락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남한 정보기관에 의하면 300명 이상의 고위 군부 및 행정 관료들이 김정은의 첫 4년 재임기간 동안 교체되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