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현황과 보육 서비스 및 비용 지원 체계에 관한 분석 doc_id CNTS-00118869558_1

보건복지부는 2013년 이래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오고 있다. 그 중 2015년과 2018년은 전국보육실태조사가 실시된 해이므로 이때에는 만족도 측정 문항을 보육실태조사지에 포함하여 진행함으로써 별도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결국 ’13년부터 총 6년 동안 빠짐없이 해마다 실시되어온 셈이다. 한 가지의 조사를 여러 해에 걸쳐 지속 진행하는 것은 그 조사가 갖는 의미가 대체될 수 없이 계속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영유아부모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어린이집의 질적･양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다.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보육료 지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 지원계층을 넓혀왔고 2013년부터는 0~5세 보육이용 전 연령 전 계층 대상 무상보육이 도입되어 보육서비스 이용의 보편화를 이루었다. 국고 보육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2009년에는 1조7천억 원이었으나 전 연령 무상보육이 도입된 2013년에는 4조 14백억 규모로 4년간 3.8배 이상의 규모로 커졌고 2019년에는 5조 67백억 예산 규모가 되었다. 2019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발적 조사 참여자를 지역별 쿼터(배당 수) 내에서 모집하고 이들에게 질문지 URL을 제공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응답을 하도록 한 온라인(on-line)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질문을 모두 온라인 웹페이지에 탑재하고 조사 참여자들이 이용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접속하여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반면 ’17년도 만족도 조사와 ’18년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 가구 방문 후 부 또는 모와의 대면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대면 설문조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원이 응답자의 응답을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답이 없도록 재확인함으로써 응답의 정확성을 높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요구되는 조사원 인력과 시간 소요가 커서 조사 기간과 비용이 한정적일 때는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 생활과 시간을 침해받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일수록 가구 방문 대면 조사를 꺼리고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으로 인해 가구의 자녀 연령과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작위 가구 방문은 현 시점에서는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수는 평균 3.63명이고, 가구원 수별로는 4인이 41.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3인 43.8%, 5인 10.2%, 2인 3.3% , 6인 이상 1.2%, 순이다. 지역규모별로 보았을 때 읍･면 등 농어촌이 3.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가 3.47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존 4년간 동일한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균 가구원 수가 비교적 적은 가구로 조사가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부모 또는 한조부모 가구로 구성된 2인 가구가 3.3%나 포함되었고 자녀가 3인 가구 수가 많은 한편, 4인 가구 수가 예년에 비해 적게 포함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 등 농어촌지역에서 4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5인 가구의 비율 또한 마찬가지였다. 반면 대도시는 2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4인 가구 비율은 가장 낮은 현황을 보였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용은 정부가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만 0세~만 2세의 영아의 보육비용과 만 3세~만 5세의 유아의 보육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영아의 경우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지원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보육료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0~2세 영아 혹은 장애 아동을 보육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0~2세의 영아와 3~5세반 유아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맞춤반과 종일반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영아의 보육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종일반을 다니는 0세 영아에게는 939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맞춤반의 경우 839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만 1세의 경우 종일반은 664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반은 575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만 2세의 경우는 종일반과 맞춤반에 재원하고 있는 영아에게 510천원과 437천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보육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보육비용은 크게 순보육비 와 추가비용(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은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과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민간･가정 등) 사이에 차이가 있다. 전자 유형의 경우 전국적으로 보육료 상한액이 동일하나 후자의 경우는 지역별로 상한액의 차이가 있다. 다만 연령별로 만 0세~만 2세의 경우 후자의 유형이라 할지라도 정부에서 기본보육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 2019년 기준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을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그 금액이 가장 높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낮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도 서울특별시가 상한액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낮은 상한액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부모가 매월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살펴보았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시 정부지원 단가 외에 부모가 어린이집에 매월 내는 추가 보육료를 말하며, 총 비용은 부모부담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한 비용을 말한다. 어린이집에 아무 비용도 내지 않는 아동은 15.2%이다. 2018년 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부모부담 보육료를 안 내는 비율은 동일하나 총비용에서 아무것도 내지 않는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을 내는 경우 1~5만원이 32.5%로 가장 많고, 다음은 5~10만원 31.1%, 10~15만원 9.8% 순이다. 5~10만원과 10만원 이상을 내는 아동은 전년도보다 줄고, 1~5만원 사이는 13%p 이상 늘었다. 한편 부모부담 보육료는 아무 비용도 내지 않는다는 아동이 89.9%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1~5만원을 낸다는 아동은 6.5%로 늘었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양육자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부터 0~5세 전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차상위 계층 가구에 있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연령별로 월 10만원~20만원 차등지급하였다(양미선 외, 2017). 가정양육수당은 2019년 기준으로 0~11개월 연령의 아동에게는 월 200천원 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150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연령에 대해서는 월 1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양육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개월수별로 월 200천원부터 100천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 중인 장애아를 위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에 근거를 둔다. 2019년 기준으로 35개월 미만 자녀에게는 월 20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자녀에게는 월 100천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