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구조 역량 강화 및 소방공무원의 복지·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 doc_id CNTS-00118869560_10

’18년 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강화로 사망자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물놀이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계곡에서 사망자 2명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수심 완화를 위한 하천 정비 및 해당 지역에 수난사고방지용 그물망을 설치하고 안전요원 근무 보강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가능 장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피서 절정기 주말 집중 근무를 강화하고 소방·해경·지자체 등 기관별 사전 역할 분담을 통한 협업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민간자원봉사자 모집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수난구조요원 및 수변안전요원의 철저한 사전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2017년 기준 40세 이상 대원의 비중이 89.9%에 이르고 평균 연령은 49세에 달하였다. 이에 2018년에는 소방 업무와 관련 전공·특기 등을 가진 재능 있는 대학생들로 의용소방대를 편성하여 시범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했다. 평상시에는 생활안전 및 CPR 강사, 캠페인, 봉사활동, 지역 행사를 지원하며 재난시에는 학생 연락 책임자을 통한 상황 전파로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보조하게 된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생활안전전담대를 시·도별 1개 대 이상 시범 운영하여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을 위주로 비긴급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 상근, 비상근, 파트타임 등으로 3인 1조로 벌집 제거 및 동물 포획 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전문대를 15개 시·도 75개 대를 확대·운영했다. 의용소방대와 시장상인회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순찰, 화기 취급 점검, 차양막 등 장애물 정리 등 전통시장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고 찾아가는 대국민 안전교육 강사로 지역사회의 재난안전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심폐소생술 바로 알기 등 체험교육 활성화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생활응급처치 교육교범’을 발간하여 보급하고 응급처치 문화 확산을 위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4월 25일 대구EXCO에서 열린 2018년 제7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는 260여 명이 참가했다. 소방본부별 예선 1위 18개 팀 50명의 선수단 중 대전팀(손민호, 문대철, 임강빈)이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어 119구급대 도착 전 목격자가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높임으로써 심장 정지 환자 소생률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의 관심 및 참여율을 향상했다. 카드뉴스, 만화,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 기법을 개발하여 SNS 등 다매체 홍보 수단에 접목하고 CPR 노래 및 동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국민참여행사를 발굴했다. 또한 심장 정지 환자 소생에 공로가 있는 시민·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하트세이버 인증서·표창장을 수여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했다. 소방공무원은 복잡·다변한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만큼 화상,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 불안정한 작업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18년 2월 전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 전수조사 결과 일반인 대비 유병률이 PTSD 10.5배, 우울증 4.5배 높았으며, 극심한 외상 사건 노출 경험도 연평균 7.8회로 심리질환자 발생 비율이 4~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에 대한 위협은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119소방안전서비스의 품질 저하와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 이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정신건강질환자에 대해서는 예방·관리 및 치료의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치유시설 확보」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추진위원회는 관련 학회 및 소방청 추천을 받아 13인으로 구성하여 건립 부지 선정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설립 부지는 후보지별 기초계량 지표를 분석하여 부적절한 후보지를 제외하고 GIS계량 자료를 점수로 환산하여 1차 평가와 현지 실사 및 지자체 발표로 2차 평가를 합산한 결과 ’18년 7월 16일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18년 10월부터 ’19년 3월까지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며, 건립을 위한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및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소방관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복합치유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방병원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은 분명히 숭고한 직업이며, 동시에 좋은 직업도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방관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국가의 손”이라며 "독립 기관으로 승격한 소방청은 육상재난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화재뿐 아니라 육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에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켜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그동안 실내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던 관례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진행되어 소방관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모습을 시범 훈련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였으며,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한 순직 소방관의 넋을 기리고 향후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되었다. 인명구조사는 구조 분야의 전문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2011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구조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고 ‘재난현장에 강한 전문 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2012년 최초로 도입되었다. 전국적으로 4,211명의 인명구조사를 배출하였고 인명구조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중ㆍ수상구조, 로프 하강 및 등반, 교통사고 구조 등 9개 과목의 고난도 인명구조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장비 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업무 역량에 따라 전문, 1급, 2급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2018년 최초로 시행된 ‘전문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은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경력 5년이 경과하여 전문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자격 기준을 감안해서 1급이 처음 시행된 ’14년으로부터 4년이 지난 ’18년 2월 19일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22조에 전문 인명구조사 인증시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