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 및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doc_id CNTS-00118869560_2

소방의 역할은 화재 예방·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재난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 대응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시·도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총력 출동체계 구축이 필요했다. 또한 시·도 재정 여건과 관심도 차이 등에 따른 인력, 시설·장비 등 소방 투자의 편차로 인한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의 제정·시행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었고, 1978년 3월 1일 소방공무원법의 시행으로 독자적인 단일 신분법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다가 1981년 4월 20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소방공무원을 법관, 검사, 경찰, 교육공무원 등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투자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분권’이란 두 가치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 및 지휘·통솔권을 유지하여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했다. 2017년 10월 소방 국가직화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가직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3,686명 중 24,408명이 응답한 가운데 81.6%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시ㆍ도시자 및 내부 직원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회의 등 거쳐 ’17년 10월 27일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기준에는 현장 중심 대응조직으로서의 기구 개편과 현장 부서 개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특성들이 반영되었다. 명확한 인력배치 기준이 없어 제각기 운영하던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통합119종합상황실, 소방체험관의 인력기준이 신설되었다. 위 부서들은 사회·경제·문화의 변화에 따른 소방의 업무범위의 확대로 근래 신설 된 부서이며, 명확한 인력 기준의 부재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인력 기준의 신설로 소방서비스 강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출동 부서 교대근무 인력만을 지칭하는 현장 인력 개념을 119수보·관제, 소방교육,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관서의 대국민 접점 서비스 분야 근무 요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소방의 업무 연계성 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소방서 등급에 따른 소방 사무, 부서 편성 및 명칭을 통일한 표준 조직안도 마련했다. 소방청은 새롭게 개선한 소방력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현장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출동대 최소단위 인력을 선 충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17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연차적으로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종전의 소방관서 ·차량 배치에 따른 획일적인 인력 산정에서 벗어나 인구, 출동 거리, 대상물 등 소방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관서를 3단계로 등급화하고 소방서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지역대, 상황실 등을 구분해 출동대별로 대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전술 단위의 인력을 산정하는 것이다. 기존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현장 출동부서 교대 근무 인력만을 지칭했던 현장 인력 개념을 119수보 ·관제, 소방교육,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관서의 대국민 접점 서비스 분야 근무 요원으로 그 개념을 확대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소방의 업무 연계성 강화와 효율화를 위해 소방서 등급에 따른 소방 사무, 부서 편성 및 명칭을 통일한 표준 조직안도 마련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현장 부족 인력 4,904명(24.7%) 충원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도 현장 부족 인력 3,915명, 소방관서 신설 증원 인력 385명, 보건안전 및 장비 관리 담당 인력 124명 등 4,424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방서가 없던 강원도 화천군과 양구군, 전라북도 순창군, 수원시 남부에 소방서를 신설하고,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서울 강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등 10개 119안전센터가 문을 열고 509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18일 서울 성수동 소재 헤이그라운드에서 개최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며, 이 중 경찰, 소방관 등 현장 민생 공무원은 17만 4천 명을 충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량 급증, 법정 정원 미충족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도까지 2만 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1972년부터 총 9차에 걸쳐 45년간 소방력 보강 추진을 통해 소방서 181개, 119안전센터 944개, 소방공무원 46,483명을 보강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2017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현장 인력 기준(58,976명)에 대비하여 약 18,371명, 31.1%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휘작전실은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은 물론, 건축물 정보, 출동차량 정보 등 각종 현장 정보를 전자상황판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재난 발생시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간 실시간으로 영상작전회의가 가능하여 시·도 간 경계를 넘은 소방력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9회에 걸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되었으며 국가 중요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기간 중에도 119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현장과의 실시간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황 점검과 안전 대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여름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119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등 재난 상황에 따라 전국 지휘관 영상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앙과 시·도 간의 업무 체계를 강화했다. 지휘작전실의 24시간 가동으로 대형 재난 발생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휘·조정·통제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예측하기 힘든 재난 상황 전개의 위험성을 최소화한 향상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대형·복잡화 되어가는 재난의 양상을 고려할 때 소방청과 시·도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은 ’06년 최초 개발 후 기능 개선만 이루어진 상태로 12년이 경과한 노후 시스템이어서 전국 통합 관제 등 최신 ICT 기술 적용에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18년 4월 17일 「화재안전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 국가 단위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시·도별 시스템을 국가적 대응이 가능한 통합 체계로 재구축하여 재난 대응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소방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설계화한 정보화 전략을 ’18년에 수립하고, 시스템 서비스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과정을 거쳐 ’20년 이후 전국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통합 관제, 광역 대응을 위한 출동 지원 및 유관기관 연계 구축을 통하여 「소방청-시도」 간 전국 단위 출동 및 지리 정보, 대상물 정보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통합된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