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항공 및 특수 사고 대응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안전 취약 시설의 소방 안전 규제 강화 doc_id CNTS-00118869560_4

또한 국가 단위 재난 대응 훈련과 병행하여 국가기관 헬기 통합 지휘 훈련을 실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재난 대비 훈련에 근거하여 헬기 통합지휘 훈련은 연 4회 기관별로 1회씩 훈련을 실시한다. 헬기 통합 지휘 훈련은 지진 발생에 따른 복합건축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복합재난 발생시 각 국가기관 헬기를 통합 지휘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국방부가 참여하여 주관기관인 충북헬기의 공중 지휘 및 구조 임무 실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따른 공중 지휘권 이양 및 국가기관 헬기에 대한 옥상 구조 및 공중 임무 부여 등 공중 통합 지휘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국가 단위 대형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으로 국가기관 등의 헬기 동원과 단계별 공중지휘권 이양 및 통합 공중지휘통제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 발생시 소방, 해양, 산림, 경찰 등 유관기관 헬기의 공동작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헬기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의 국가기관 헬기 기본·위치 정보 등의 항공정보 획득이 제한된다면 헬기 공동작전에 있어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불가능하게 된다. 재난시 현장 지휘관에게 동원되는 헬기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헬기의 도착 예정시간 및 가능 임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원활한 항공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항공지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재난시 현장 지휘관에게 동원되는 헬기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헬기의 도착 예정시간 및 가능 임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원활한 항공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항공지휘시스템 구축사업을 ’18.7.24.~12.21.기간 동안 2.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했다. 1980년 소방항공대 창설 이후 항공기 사고는 총 7건이 발생했다. 항공기 사고는 인명 피해와 직결되기에 사고 요인별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효율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강원소방헬기 사고 이후 헬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항공안전관리 및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항공안전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했다. 또한 중앙 및 시·도 소방항공대의 정기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노후 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18년 말 기준 20년이 경과한 소형 헬기 8대에 대하여 연차 계획(’17~’23년)을 수립하고 소방안전교부세 특수 수요 항목으로 구입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소방헬기 출동 지원 및 임무 중 헬기의 적절한 운항 관리를 위해 운항 관리 담당자 업무 수행 여건 및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운항 관리담당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소방헬기 출동 지원을 위한 비행 계획 제출, 기상파악, 비행 인가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헬기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임무 수행 여건을 조성했다. 화생방물질 유통·취급 증가 및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라 특수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는 지속적인 테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2016년 국무조정실에 대테러센터가 테러 전담기구로 신설되었으며,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테러 위협 대비 활동 및 신속 대응체제 유지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테러 대응구조대는 직할 16개대, 소방서 지정 8개대로 총 총 24개대를 운영 중이며 테러 대응구조대를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소속으로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향후 미설치된 세종·전북·제주·창원본부도 점진적으로 신설 예정에 있다. 또한 화생방 분야의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사고 현장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신규 채용시 군 화생방장교 및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했다. 2018년에는 화학 분야 16명(서울5, 인천2, 세종1, 강원2, 전남4, 경북2)을 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2019년에는 화생방 경력자 30명(화학26, 생물2, 방사능2)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화생방 특수사고 현장 대응기관으로서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테러 및 화생방 특수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인명구조·구급 등을 위해 이론 교육을 탈피하고 현장 실습·대응 중심의 화생방 전문 교육훈련을 확대했다. 신임소방사·간부후보생 교육과정에 화생방 사고 대응 교과목을 편성하고 교육생 수준에 맞게 교육훈련 기관별 전문교육의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했다. 또한 표준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화학·생물·방사능 분야별 이해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원 등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추진했다. 2018년에는 소방교육기관 자체 교육과 위탁교육을 통하여 총 42회 1,535명을 대상으로 화생방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등 88억 원을 투입하여 기동용, 화생방·대테러용, 측정용, 보호장비 등 50종 4,098점의 특수장비를 보강했다. 주요 보강 장비로는 대원 보호를 위한 화학보호복(레벨A 281벌, 레벨 C 812벌)과 방사선보호복, 내화학장갑·장화 등을 중점 보강하였으며, 누출방지장비와 가스측정기, 개인선량계 등 화생방사고 측정 장비를 보강하여 특수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2017년 10월까지는 공공 목적 긴급 상황에서도 관제권·비행금지 구역이나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할 경우 사전에 비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했으나, 국토부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여 2018년 11월 22일부터 공공 목적의 긴급 상황일 경우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은 뒤 사후 행정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고도 기준도 기존 지표면 150m 이내에서 수평 범위 150m 내 가장 높은 장애물 상 단 150m 이내로 규제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소방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영역 또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치안용 공통 플랫폼 개발 및 수요 부처별 특화 임무 장비, 운용시스템(OMR) 개발을 목표로 다 부처 공동 재난·치안용 무인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490억 원이 투입되는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은 ’17. 6. 1.부터 ’20. 5.31.까지 소방 주관하에 해경, 경찰,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소방과학연구실에서는 다부처 협업 연구 추진 동력을 확대하고 드론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소방드론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투트랙 전략으로 재난 현장 소방드론 활용을 선도할 계획이다. 노유자 시설은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 해당된다. 2018년 노유자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전체화재 42,193건 대비 132건으로 점유율은 낮으나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수반한다. 지난 2015년 모든 노유자 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그러나 노유자 시설의 범위에 병설유치원·산후조리원은 해당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안전 약자 이용 시설의 소방시설 적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설유치원·산후조리원을 노유자 시설로 분류하여 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다. 2018년 6월 27일 병설유치원은 설치 의무화 추진을 완료하였고 산후조리원은 현재 규제 심사 중이다. 또한 노유자 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견실 시공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노유자 시설을 착공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18년 8월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