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패러다임이 폐쇄적 '블록'에서 연결 중심의 '그물망'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69603_1

전통적인 예술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은 상호 삼투하기 힘든 폐쇄적 사회관계로 이루어진 ‘블록’이었다. 예술은 소수 사회집단의 전유물이었으며, 나아가 하나의 공고한 제도로서 ‘일반시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 했다. 블록 패러다임에서 예술을 만들고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취향은 ‘문화자본’(브르디 외)이며, 신분, 교육, 소득 등에 의해 취득되고 체화되며 특정사회 블록 안에서만 독점적으로 유통되는 자본이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로 ‘구별(distinction)’, 타자보다 우월함을 상징적으로 입증하는 구별의 표식이었다. 블록 시대에는 “예술은 나의 삶과 상관이 없다”, “예술은 그들의 것이다” 등 예술에 대한 소외감이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근대 예술은 언제나 기존의 습관과 제도와 사유와 감각에 대한 도전이자 부정의 역할을 수행했다. 20세기 초, ‘새로운 형태의 삶’을 미적으로 상상하고 구현한 아방가르드 운동, 아르누보 운동, 실용적인 디자인과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한 바우하우스 운동 등 탈주적 운동들이 일어났으나 기존의 예술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 속에 하나의 ‘사조’, ‘유파’로서 읽히며 ‘재영토화’ 되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이르러 (1) 교육받은 중산층의 등장과 문화자본의 민주화, (2) 중산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음에 따른 예술제도의 대중화, (3) 예술과 삶의 접점의 확대에 따라 예술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예술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은 블록이 아니라 ‘그물망(web)’을 형성하며, 구별이 아니라 결속(bonding)과 연결(bridging)의 효과를 야기했다. 블록 속에서 유지되었던 예술 숭배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으며, 예술은 물신화된 숭배 대상이 아니라 창의성(creativity)과 혁신(innovation)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장치이자 과정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창의적인 자아, 즉 정체성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기술, ‘정체성 기술(Identity technique)’로서 예술은 주체의 일상생활에 밀착해 구체적인 정서, 미시적 취향, 뚜렷한 개성을 구성하고 표현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관계하는 정체성의 내용을 채워 넣는 도구함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예술은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삶의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그것의 가치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실현된다. 따라서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찰스 테일러는 이 같은 관점에서 공동체와 예술의 관계를 지극히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공동체에서 문화는 그 공동체의 유지와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이다. 예술은 이제 블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물망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재창조되며, 운동과 생성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결속하고 연결시킨다. 그리하여 ‘구별의 표식’이었던 문화자본으로서 예술은 사회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술은 ‘문화예술적 지식과 능력을 칭하는 문화자본이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연결망을 의미하는 사회자본으로 전환함으로써 개인들과 집단 사이간의 결속과 연결이 이루어진 상태’인 문화공동체를 탄생시킨다. 추미경 대표께서도 하나의 병렬적 관점에서 또 하나의 단위 계획으로 귀결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셨다. 또 발제지에 1차 계획수립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문화계 전반의 공론화 과정과 연동되지 않은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셨다. 1년이 더 걸리고 발표가 늦어지더라도 문화현장에서 작동되는 실질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이셨다. 이미 2차 기본계획을 12월에 발표한 상황이라면, 이런 지역별 토론회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추미경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실절적 계획’은 어떤 것일지 대표님의 의견을 더 듣고 싶다. 세 번째는 문화정책의 환경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의 부분이다. 추미경 대표님도 문화현장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고 문화현장을 둘러싼 사회변화는 이전 세기와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정책화하는 법령과 그에 따른 정책 계획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리고 문화진흥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에 속하는 20여개의 분야에서의 정책적 체계를 제시하는 분야별 정책방향과 정책과제가 구조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각 분야는 상호 관계성이 모호한 채로 병렬적 단위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다. 지역문화, 공연예술, 문화콘텐츠, 문학, 독서문화, 도서관, 국어, 문화다양성, 박물관/미술관, 여가, 공예문화, 인쇄문화, 국제문화교류.... 문화진흥기본계획 내에서 하위계획에 속하는 각 영역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여 범주화하고, 범주별로 층위를 체계화함으로써 분야별 기본계획의 연계성과 관계성을 구축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각 분야가 근거를 두는 법률과 연동되어 있어 문화관련 법령의 체계화화도 연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각 분야별 각개 대응을 현재까지 해왔다고 하겠다. 둘째, 문화예술 특성을 반영한 예산회계법률 마련이다. 문화예술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그에 파생되는 산업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회계규정은 일반회계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 등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보다 선행되어야하는 예산회계규정에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이 배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계약체결은 크게 공사, 용역, 구매로 구분되는데, 예술인들의 (창작/실연 등)행위가 일반 용역으로 또는 공사처럼 구분되어지고 있고, 무대예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의 모호함이 공정계약, 법률준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2013년 글로벌 킬러콘텐츠로 선정 된 분야(게임, 음악, 캐릭터, 영화, 뮤지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지원계획과 그에 따른 행정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 다섯 개 분야는 가장 넓은 시장과 빠른 성장 속도로 문화 전반을 이끌어 가고 있으나, 오히려 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