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체코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채용, 계약 종료, 근로 조건 및 노동조합 관련 노동법 규정 doc_id CNTS-00118869608_10

이탈리아의 근로자 채용은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며, 근로 개시 전 지방노동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규모에 따라 다르다. 사업장 규모가 15-35명인 경우 1명, 36-50명 규모는 2명, 50명 초과시에는 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계약은 고정 및 시간제 계약을 따지지 않고 서면으로 작성된다. 계절직업, 기존 직원의 출산 휴가, 질병, 병역, 또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나 예외적이다. 계약 체결 시 법률 CCNL 14/12 1990를 기초로 하되, 각 섹터별로 최소임금 등 별도의 고용 관련 법률이 있으므로 세부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거한 정식 계약에 따를 경우 기업과 근로자는 채용 전 연봉을 포함해 근로자의 등급, 기타 근로조건 등을 합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고용계약은 ①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② 종료 통지(notice on termination), ③ 즉시 종료(immediate termination), ④ 수습기간(Probation Period)의 종료에 의해 서면으로 종료될 수 있다. 고정된 근로계약의 만기 시에도 고용계약이 종료된다. 수습기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경영진의 경우 6개월)중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즉시 종료의 경우, 예를 들면 종업원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 법정형을 받거나 업무규칙의 심각한 위배가 있었던 경우 고용주는 그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그리스 근로자는 법령(Law 3863/2010 제7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일 기준으로 40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있다. 현지 노동법에는 주당 40~48시간 근무 시 월 급여 기준 시간당 수당의 25% 추가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 시 시간당 100%의 추가지급이 필수이다. 연간 휴가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순수 근무일과 근무시간 기준에 따라 연간 20일~25일이다. 유급휴가는 1년차에 20일이 주어지며, 근로시작일이 1월 1일이 아닌 경우 20일에서 실제 근무 개월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이후 매년 1일씩 추가되어 근로자의 전체 경력이 12년이 되거나 동일한 직장에서 10년 근속한 경우 연간 25일이 주어진다. 전체 근무경력이 25년이 되면 26일이 된다. 출산휴가는 전체 119일로 출산 전에 63일이 주어져야 하며, 처음 25일간은 고용주와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출산휴가 이후 인력관리공단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6개월의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30개월 간 부모 중 1인은 1시간 지연출근 또는 조기퇴근이 가능하다. 병가는 1-3일간 실시할 경우 회사에서 봉급을 100% 지급하며, 4-20일 실시할 경우 75%를 회사에서 지급한다. 21-180일간 실시할 경우, 회사에서 100% 지급하나, INPS(Istituto nazionale della prveidenza sociale)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이미 지급된 월급의 66.66%를 환급해 준다. 계약조건에 따라 본인 결혼, 친척 경조사, 자녀 간호 등을 위해 별도 휴가가 가능하다. 1촌 관계의 가족 장례식은 3일 유급 휴가, 3세 미만 영아 간호시에는 제한없는 무급 휴가가 가능하며, 3세 이상 8세 미만 유아의 간호시에는 5일 무급 휴가가 가능하다. 여성은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3개월간의 100% 유급(80% INPS 부담, 20% 회사 부담) 휴가가 주어지며, 추가 6개월간의 30% 유급 휴가가 보장된다(전액 INPS 부담). 동 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부담되며, 남성 역시 육아 필요가 있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종료 통지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계약의 종료 사유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종료할 수 있으나, 고용주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업무효율성 제고 또는 조직상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경우, 근로자의 장기간 지속되는 건강상 이유, 근로 조건의 위반 등의 경우에는 문서화된 통지에 의해서 종료할 수 있다. 노동법상 사전통지 기간은 최소 한 달이나 5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최장 3개월까지 증가된다. 통지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한다. 만일 고용관계가 조직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종료될 경우 고용주는 근로년수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슬로바키아의 2019년 월 최저임금은 520유로이며, 2020년도에는 월 58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매년 월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슬로바키아의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바, 이것이 슬로바키아 경제를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지 노동법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외의 기타 사유로 해고 시에는 일정 기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해고와 동시에 근로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유효하다. 재직 기간과 서면 통지 여부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달라지므로 관련 절차 진행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히 요구된다. 단, 무기계약의 첫 1년은 수습기간으로 보아 보상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무효에 대해서 3개월 이내, 해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동일한 기간 내에 근로자는 노동부나 노동부 산하 노무관리위원회에 관련 조정을 청원할 수 있으며, 조정 절차 완료시 까지 해고 관련 청구 시효는 유예된다. 상기 절차 중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체코에서 노동조합의 결성 및 노동자의 조합 가입은 자유로운 편이며, 최소 3명의 회원만 있으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영역은 단체 협상(고용자 및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상호간 관계 설정)과 통제, 노동법상의 피고용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보호, 피고용자 사회기금 조성 및 용도에 관한 토론 참가 등인데, 노동조합은 조합과 경영자 간의 상호 협정을 제외한 업무 협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조합은 회사의 경영 상태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5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노동자들이 감사위원회의 3인 중 1명을 선출할 권리가 있으며. 그밖에 경영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입에 관한 법적 요구조건은 없다. 현재 체코 노동조합 연맹(Czech-Morav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에는 총 29개의 산업별 조합이 등록돼 있다. 체코 노동조합 연맹 예측에 따르면, 체코 labor force 중에 약 27%가 노조에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