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및 주요 국가의 금융·경제·환경·기술 규제와 무역 관련 제도적 변화 및 대응 현황 doc_id CNTS-00118869608_15

EU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유럽 차원의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2년여에 걸쳐 논의한 끝에 2010년 9월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동 개혁방안을 2011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개혁 방안의 핵심은 전체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 System Risk Board)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권고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분야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3개 부문별 유럽감독청을 신설하여 EU 차원의 단일 감독법규 및 관행 마련 및 회원국들의 일관된 적용 확보,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중재, 위기시 특정 금융거래행위의 일시적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헝가리는 기본적으로 유럽내 다국적기업들의 조립/생산 거점으로서 2018년 기준 헝가리 수출의 80.8%, 수입의 75.6%가 EU역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경제상황에 따라 헝가리의 수출입이 동반증가 또는 하락하는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헝가리 정부의 E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재집권에 성공한 현 오르반 정부는 유럽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 하에 동방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 하에 러시아, 중국,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신흥 경제권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 중이다. 한편, 한국은 2019년 상반기에 총 361백만 달러를 헝가리에 투자하면서 대헝가리 투자 1위를 기록했다. EU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년 6월 EU집행위가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제정안을 발의한 후, 2014년 4월 유럽의회는 동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11월에 각료이사회에서 통과되어 입법이 마무리되었으며, 회원국들은 2년내(2016년 12월 27일까지)에 해당지침의 내용을 자국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정보접근권한 강화, 경쟁당국의 결정의 증거력 강화 등 손해배상소송제기시의 장애물들이 많이 제거되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절대공개불가임을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경쟁당국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에는 그간 집행위의 고시(notice)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진신고감면제도를 회원국들을 직접 구속하는 집행위 규정(regulation)에도 상향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분야에서도 새로운 프레임웍 창출을 위한 상당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1월 30일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으로 하여금 에너지, 교통, 통신, 우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2012년 5월에 EU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화(State Aid Modernization: SAM)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창하였다. 단일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환경에 관련된 법은 2006년부터 여타 EU국가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수입에 대한 특별한 환경 관련 규제는 없다. 하지만 EU 차원의 환경 규제 강화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U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함께 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 규제(European Emission Standard)제도를 엄격히 시행 중이다. 1991년부터 Euro 0으로 도입된 승용차 배출가스 규제는 2014년 9월부터 Euro 6 형식이 도입되어 2015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되고 있다. Euro 6에서 규제하는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CO), 총탄화수소(THC), 비메탄탄화수소(NMHC), 질소산화물(NOx), 매연입자(PM)이며, 허용기준치 준수시에만 유럽 내 운행이 가능하다. 2018년 9월 1일부터는 디젤 차량에 적용되는 매연입자 필터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2020년에는 Euro 6d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지침(Directives)을 자국 기술표준에 적용했다. 대부분의 기술표준이 EU 혹은 국제표준이며 약 0.2%의 표준만이 크로아티아 자체 표준이며 이마저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EU 지침(Directives)과 자국의 기술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생산품의 기술 규격과 품질 적격 평가법(The Law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conformity assessment(OG No.20/2010, 14/2014))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생산품이 기술 표준에 부합하고 생산자에 의한 품질 적격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시장에 출하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WTO 가입 이전부터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에서 주요 농수산물 교역국들과 상호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정 체결국은 수입국의 위생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상대국에 상호 등록하여야 하고 이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상호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은 수입국인 러시아 당국이 요구하는 일정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검사증명서를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통 약정 체결국간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과 동물, 식물 및 수산물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위생검역협정(MOU)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세계 각국의 등록시설들은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 홈페이지에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