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체코, 스웨덴의 통관, 세제, 공공조달, 노동 환경 등 국가별 주요 비즈니스 및 법적 제도 현황 doc_id CNTS-00118869608_9

러시아는 WTO 가입과 EAEU 통합관세법 발효(2018년 1월 1일)를 통해 통관 간소화, 통관시스템 전산화 진행 등 통관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19’에 따르면 러시아의 통관 행정 평가 부문은 190개국 중 99위를 차지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9년 러시아의 종합 비즈니스 환경이 31위를 차지하였으며, 다른 주요 평가항목 - 가령 창업환경(32위), 재산권 등록(12위), 전력 확보(12위), 계약 이행(18위), 신용 확보(22위) 등 - 에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관행정 분야의 개선 여지가 큰 상황이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통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출입 국경 통과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산정은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 세관에는 제품별(HS CODE) 최저 단가가 등록되어 있어, 등록된 제품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의 등록을 방지하고 있다. 수입 신고 서류상에 실제 인보이스 금액(Invoice Value)을 기입하여 신고를 하여도 HS CODE를 근거로 러시아 중앙 세관에서 적용하는 세율을 강제로 반영하여 인보이스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신고가격과 러시아 세관이 인지하는 적정가격과의 차이 발생시 서류보완제출에 따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단가 증빙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우선 예치금(Deposit)을 납부하고, 통관한 후 증빙을 통해 예치금을 환급받는 조건부 통관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잦은 화물검사(Inspection)으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발생도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초 수입하는 업체는 초기 1~3회 또는 6개월간 세관 통관 시에 실 화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과정 중 신고된 서류와 실제 제품상 차이점 발생 시에는 세관 데이터베이스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차후 검사 시에 일정 기간 100%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표준공제는 연간소득이 4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달 400루블이 공제되며, 연간 소득이 28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월 1,000루블이 공제된다, 특히 부양 자녀에 대해서는 2자녀까지는 월 1,400루블이 공제되며, 3자녀부터는 월 3,000루블이 공제된다. 사회공제는 납세자의 교육경비, 가족 의료비, 비국가연금기여액 등에 대해 최대 12만 루블의 공제가 가능하며, 24세까지의 자녀교육비, 현금 자선기부금 등에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실정이다. 3년 이상 소유한 주택 매각시 매각소득이 전액 공제되며 3년미만이더라도 1백만 루블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의 경우 자산종류와 보유기관에 따라 공제내용이 달라진다. 정부지급 실업 ‧ 육아수당 ‧ 연금, 러시아 정부국채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러시아의 공공조달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3,788억 달러로 GDP의 24.4%를 차지한다. 전체 조달시장 중 공기업의 조달 비중이 72%로 매우 높다. 조달 관련 주요 법률은 중앙 및 지방정부 조달을 규율하는 연방법률(No.44-FZ, 2014년 1월 1일 전면개정 시행)과 공기업의 조달을 규율하는 연방법률(No.223-FZ, 2011년 7월 18일 발효)이다.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 절차를 투명화하고 소수 기업의 조달시장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당초 정부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공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추세이다. 모든 입찰공고는 조달웹사이트(www.zakupki.gov.ru)에 게재되어야 하며, 동 웹사이트 게재와 병행하여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체코 정부는 기업들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2008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해왔으며, 2010년 이후부터 19%가 적용되고 있다. 법적 실체가 아닌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PE)의 경우, 해외법인이 현지에 과세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해외 법인은 체코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외국회사가 회사의 고용인(직원)이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체코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 받는 경우를 고정 사업장이 형성된다. 다수의 고용인이 체코에 머무는 경우 각각이 머무는 날짜가 모두 누계로 계산된다. 특정 이중과세협정에 의해 고정 사업장 형성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 해외 법인이 고정된 장소(사무실, 작업장, 생산설비, 판매대리점, 기타 사업설비)를 체코에 세울 때도 고정사업장이 형성된다. 이중과세 협정은 체코에서 고정사업장이 형성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데, 특히 그 행위가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로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일 때이다. 체코의 법정 근로시간은 종전의 주당 42.5시간에서 2001년 1월 1일부로 주당 5일 40시간으로 단축됐다. 주당 정규 근로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다. 광산 등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7.5시간이며, 2교대 근무자는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자는 주당 37.5시간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일당 8시간이다. 근로시간은 매일 동일한 시간을 일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의 경우에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가 최소 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최소 30분간의 식사 및 휴식시간이 부여돼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연속 근로시간이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가 끝난 후 다음 근무까지 최소 12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스웨덴은 노사관계의 매개체로서 오랜 노조(trade union)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해 있다. 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약 63% 가 주로 스웨덴 노조연맹(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74%가 스웨덴 전문직근로자연맹(T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과 스웨덴 전문직협회 총연맹(SA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에 가입하고 있다. 산업별 노조는 고용주단체와 단체근로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을 체결하는 바, 동 협약은 개별 기업과 노조간 계약체결의 지침 역할을 하며, 주로 임금 및 직무 관련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여타 사항은 노동법이 규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