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별 비관세 장벽, 투자 환경, 규제 및 시장 특성에 관한 정보 doc_id CNTS-00118869609_14

1998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다만, 도미니카 농업부는 민감한 상품의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 라이센스 발급을 관리하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 가지 labeling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년 2월 7일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및 유통 중심지이며 중계무역지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연관산업 투자는 물론 비교적 간단한 조립산업, 포장 및 물류산업 등도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나마는 1999년 말 미국으로부터 파나마운하의 완전 인수를 계기로 운하반환지역에 수출산업가공단지, 항만시설 및 항구운영, 생태관광산업, 지식의 도시 운영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舊하워드 공군 기지를 개조한 ‘파나마 태평양 경제구역(Panama Pacifico)’을 지정하여 첨단 기술 제조업, 물류서비스, 비전통 상업 및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 경제 구역은 2016년 8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공업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모델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게 된다. 즉,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2014년 7월 1일 이후 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에 체결된 동등성 협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지사 설립대신에 현지법인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는 지사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무역서비스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1)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지점자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 기간은 보통 3~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등 지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점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장기체류를 위한 상사 주재원의 비자발급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즉, 상사주재원의 경우 일단 임시 체류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브라질 노동부의 체류허가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동 허가서를 첨부하여 주한브라질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칠레 주요 환경규제 기관은 환경부(MMA), 환경감독원(SMA), 환경평가원(SEA)이다.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환경감독원은 환경규범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원은 2010년 10월부터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전국 15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댐, 송전망, 변전소, 원자로, 공항, 철로, 항구, 조선소, 광산, 가스관 등 21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RCA)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칠레 환경부(MMA)와 수도권 지역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Santiago Respira(산티아고는 숨쉰다) 프로젝트’는 교통, 산업, 주거 전반을 아우르는 민관협 대기오염 억제 프로젝트로 긴 논의 및 준비과정 끝에 마침내 2018년 시행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공중의견제출 등을 통해 한미간 노동관련 이견이 발생하여 타방 당사국 접촉선에 서면 협의 요청을 전달한 경우 양 당사국은 사안 해결을 위해 협의해야 하며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동협의회 등을 통한 신속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 요청 전달 후 60일 이내에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동위원회 회부 등 한미간 FTA 제22장에 따른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노동 챕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노력한 후에야 이용이 가능하다. 즉, 그런 경우에는 문제제기 당사국은 한미 FTA 제22.7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거나 제22.8조에 따라 양국의 통상장관이 의장인 공동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제22장의 다른 규정을 이용하여 패널 판정을 거쳐 금전적 보상까지도 가능하다.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국가로 부유층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고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가격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고품질 제품과 저품질 제품으로 양분화되는데, 고소득층은 가격보다는 제품의 질을 가장 우선시 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매를 결정하는 포인트는 브랜드, 디자인, 제품 인지도, 제품의 질, 기능 등이다. 특히 상류층은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다. 반면, 중·저소득층의 경우 꼭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 구매 시 심플한 디자인, 추가 기능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