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등 주요 국가들의 관세 체계 및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대외 통상 정책 현황 doc_id CNTS-00118869609_2

캐나다는 1998년부터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WTO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4.1%이다. 공산품에는 평균 2.2%, 농산품에는 평균 15.6%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5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목에 무관세 적용을 하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대외적으로 FTA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을 다각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4년 9월 EU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TA)을 타결하여 2017년 9월 잠정 발효했으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2015년 1월 발효했다. 미국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5년 10월 타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후 미국이 빠진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협상을 진행해 2018년 3월 칠레에서 공식 서명하였으며, 캐나다는 5번째로 10월 25일 비준을 완료하였고, 호주가 10월 31일에 6번째로 비준을 완료하여 12월 30일 발효되었다. 이외에 중국과는 FTA 추진을 위한 탐색회의(exploratory discussion)를 2017년 2월, 4월, 7월에 3차례 진행하였다.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안데스 공동체(CAN) 등 여러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12월 제42차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의에서 정회원 가입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추가로 진전된 사항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16년 12월에는 EU와 통상협정 협상 발효로 2017년 1월부터 협정이 정식 발효되었으며,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무관세로 전환되고 공공조달시장에서도 EU 기업들이 특혜를 받게 되어, 우리기업의 對 에콰도르 주력상품인 자동차, 전자제품 및 의약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한-에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대외수입정책과 관련 교역대상국에 WTO 상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WTO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하여, CARIFORUM을 통해 CARICOM 회원국들과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였고,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미국과 체결한 FTA(DR-CAFTA)가 2007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CARIFORUM과 유럽연합(EU)간 경제제휴협정(CARIFORUME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도 200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특혜무역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협정당사국간 모든 소비재 및 산업재 수출입 면세, 계약의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 거의 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도 면세 혹은 쿼터 프리가 적용되었다.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이후 적극적인 대외통상 촉진 및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다. WTO 회원국에게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양자 간 무역자유화협정을 체결하여 수출 진흥 및 생산성 있는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적으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높은 대외수입 의존도로 무역개방도가 높으며 전통적인 개방경제 및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다. 파나마는 2019년 9월 현재 12개의 자유무역협정 및 10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인근 중미국가인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와는 1996년 10월부터 파나마-중미 자유무역협정(TLC: Tratado de Libre Comercio) 체결을 추진하여, 2001년 5월 협정본문(공통규범)에 합의하고, 2003~2009년까지 양자 간 시장접근 교섭을 통해 각각의 국가와 상품, 서비스 및 투자분야 양허사항, 원산지규정 등을 담은 양자 프로토콜을 체결하였다. 파나마는 1996년 3월 세계관세기구(WCO)에 가입하고, 1998년 8월에 HS협약 당사자가 되었다. 하지만, 파나마는 HS협약 가입이전인 1994년 7월 12일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로 이미 수입관세 상품분류 체계를 CCCN에서 HS방식으로 변경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파나마의 HS코드는 HS협약 분류와 동일하여 총 21개 부(Seccion), 97개 류(Capitulo), 1,224개 호(Partida), 5,205개 소호(Sub-Partida), 9,804개 품목번호(Inciso)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정부는 WTO 가입직후인 1998년 1월 1일자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7.6%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2019년 평균 수입관세는 약 8.25%이며, 농산물 등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남미 국가중 관세율이 최저 수준이다. 1995년 WTO 가입시 에콰도르는 양허각서목록을 채택, 발효시켰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30% 내외의 관세 상한선을 수정한 것이었으나 실제는 안데스 공동체의 무역규범의 적용으로 물품별로 0%, 5%, 10%, 15%, 20%의 관세율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35~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2년 6월 11일 대외무역위원회(COMEX)를 통해 자동차, 휴대전화 수입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제도를 2015년 12월 29일에 결의한 49호를 통해 재연장하여 실행하다 2017년 1월에 폐지되었다. 또한 자동차, 휴대전화기, 가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