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의 무역 정책, 통관 시스템, 투자 환경 및 주요 수출 산업 현황 doc_id CNTS-00118869609_3

2015년 3월 11일,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악화를 해결하고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약 2,800개(수입제품의 약 32%)의 수입제품에 5~4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정책을 발표 및 적용하였다. 동 제도에 대해 WTO 국제수지위원회 등에서 다른 나라들이 반대 입장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가관세를 낮춰 동년 6월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예고했으나, 2016년 4월 에콰도르 북서부 강진을 이유로 1년 더 연장하였으며, 이후 단계적 조정을 거쳐 2017년 6월에 종료하였다. 에콰도르는 관세 산출에 있어 참조가격(reference prices)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상의 신고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자의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에콰도르는 그 외에도 중남미통합연합(ALADI)의 회원국으로서 무역특혜를 받고 있으나, 대미 무역에서 많은 특혜를 누렸던 안데안 무역특혜 및 마약퇴치법(ATPDEA)이 2013년 7월 종료되어 대미 무역에 다소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29일, Obama 미 대통령이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가 이후 2018년 2월에 재연장이 확정되며 오는 2020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과일, 농산물, 목재, 특정섬유, 세라믹, 비금속광물 제품과 화훼(장미 제외) 등 약 275개의 제품이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최고기구는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대외무역위원회(COMEX)로서 FTA,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Safeguard) 등 무역 전반에 걸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안데스 공동체는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회원국으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베네수엘라는 2006년 4월 탈퇴하였으며, 칠레는 2006년 9월 준회원국으로 가입)로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대외단일관세는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안데스 공동체는 2004년 10월 메르코수르(MERCOSUR)와 상호 경제보완 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No.59)을 체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진행된 EU와의 통상협정은 2014년 7월 17일 최종 타결되어 2016년 11월 협정이 체결되었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으로 연간 30억 달러 정도(2017년 기준)를 수출한다. 바나나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구는 에콰도르 국민 10명당 1명꼴인 140만 명 정도이다. 또한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 수출국으로 2017년에는 새우 수출이 급증하여 바나나를 제치고 석유에 이은 농수산물 최대 수출품으로 올라섰다. 에콰도르 관광은 석유, 바나나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 수입원으로, 국토는 좁으나 동서로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태평양상의 갈라파고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에콰도르는 개방적인 경제이나, 2008년 9월 신헌법에 따라 에너지·자원, 전력, 환경 등 전략분야에서 국가의 관여가 크게 확대되었다. 2008년 9월 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후 에콰도르 정부는 2009년 들어 그간 외국정부와 체결한 13개 투자보장협정의 폐지 추진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의 일방적 탈퇴(2009년 6월 12일) 등으로 투자 외국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2010년 12월 29일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신규투자(또는 재투자)를 할 경우 다양한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Codig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을 시행하고 있다. 동 투자법에 나와 있는 주요 혜택은 25%의 법인세를 연 1%씩 총 3% 인하하여 2013년 이래 22%의 법인세 납부, 현재 5%로 부과되어 있는 해외송금세의 약 1년간 면제, 기술혁명 분야에 재투자 시 10%의 세금감면 등이다. 에콰도르의 통관절차는 2007년 이전에는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평균적으로 약 6~7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2010년 에콰도르에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2011년 싱글윈도시스템을 수출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에콰도르 관세청(SENAE)은 우리 전자 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에콰도르에 적용한 신전자통관시스템(ECUA-PASS)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 2월부터 동 시스템과 정부 18개 부처를 연결한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을 통한 통관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동 시스템 활용으로 무역 및 관세 관련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통관 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문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입업자들은 수출입물품 통관시 기존 세관운영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해 신규 시스템 도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able)표준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에콰도르 기술표준원(INEN: Institut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293개 품목에 대한 INEN의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품목은 INEN 규정에 따라 수입 시 에콰도르 국립표준원(INEN)의 품질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나 에콰도르 내에서 품질인증서 발급 기간이 길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인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물량이 크게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