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에서 시행 중인 국산화 비율 규제, 외국인 고용 제한, 수입 허가 및 검역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 및 노동 관련 규제 현황 doc_id CNTS-00118869611_19

카자흐스탄은 2010년 6월 국립 국산화 진흥원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국산화비율 상황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2월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는 노동 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상위직 3:7, 하위직 1:9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승인이 이루어지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및 원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기업이 전체 고용의 10%를 초과하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케냐에는 현지조달률 규정이 있으며, 2018년 「Local Content Bill」이 통과되는 등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정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전체직원 중 현지인 고용 비율을 90%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1인 지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유예 내지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으나, 수량 제한 등의 수입규제 사례나 여타 비관세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계부처의 승인 또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주류, 돼지고기, 음란물, 마약 등 非할랄 제품 92개 품목이며, 관련부처의 특별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은 식물의 종자, 비료, 무기, 보안용품 등이다. 특히 미디어제품은 수입 검열을 필수로 한다. 2009년 6월부터 사우디 정부는 환경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5년 이상 승용차, 버스 및 경트럭(Light truck)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대형트럭(Heavy truck)의 경우 10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차량은 침수, 화재, 충돌, 전복 등의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택시 혹은 경찰차로 사용되었던 차량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2010년 8월 사우디 교통부는 학생보호차원에서 제조한지 10년 이상된 노후 스쿨 버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파나마는 외국인 근로자를 10%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 전문직, 기술자의 경우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건별로 투자 시 투자청(Board of Investment)과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작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 가죽, 섬유, 신발, 수술용구, 스포츠용품, 카페트, 수산물, 광업 등 수출부가가치산업으로 인정된 투자의 경우 수출품의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하며, 총생산의 8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필리핀의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CDC, SBMA, BOI 등) 공단소재 외국투자기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4월 일부 의류 및 침구류, 전자제품 등 13개 수입 완제품의 경우, 통관 후 주재국내에서 12개월 이내에만 판매토록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밀수, 저가 상품의 유통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2개월 이내 판매되지 않을 시에는 수입상(바이어)들이 다시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을 하거나,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관계로 수입비용이 높아지게 되며, 수입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사치성이 있다고 간주되거나 불요 불급품이라고 간주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절실한 품목들에 대해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은 커피, 캐비아, 바다가재, 초콜릿･코코아 함유 식품, 맥주 및 각종 주류, 담배, 차량용 휘발유, 디젤유, 경유, 타이어, 혁제의류, 모피 의류, 보석류,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CD, TV, VTR, 차량, 모터사이클 등이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1999년 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신용장 개설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00년 11월 14일자로 전면 폐지되었다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부활하였다. 도미니카는 1998년 3월 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는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 통신장비 등 수입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에콰도르는 2014년 1월 14일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 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수입 업자 및 해외 수출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업 부품, 건설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2019년 1월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은 252개 품목의 인증관련 수입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번에 수입규제가 철폐된 품목은 국내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중심이며, 농산업, 화장품, 위생 용품제조, 플라스틱 사출성형, 장난감 제조, 기타 화학산업에 사용되는 원료들이다. 우루과이의 경우 수입제한은 없지만 수입면허(import licence) 의무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트산, 무기와 탄약, 할론 가스류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하다. 동 물품의 수입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만 세관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수입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48시간에서 10근무일이며, 수입면허 발급은 산업에너지광물부, 보건부, 국방부 등에서 담당한다. 수입면허는 일반적으로 60일간 유효하며 자동차 수입면허는 90일, 향정신성 물질과 화학제품은 180일간 유효하다. 또한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할 정부 부처에 등록 의무(registration requirements)가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유기화학품은 농수산부와 보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분유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고,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 500이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야한다. 한편 관련 당국은 2018년 8월부로 새로운 의약품·화장품 보건등록 양식을 공지하였다. 일종의 법적대리인 위임 문서(PODER DE REPRESENTANTE LEGAL)인데 내용 상 독점에 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독점계약을 원치 않는 수출자의 경우 동 내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사전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보건당국이 의무화하는 양식이므로 현재로서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바이어와 법적 책임과 독점권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