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별 무역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조치 및 수입 규제 현황과 통관 절차의 특성 doc_id CNTS-00118869611_3

제기된 STC를 주제별로 보면 ‘동물건강’(36.2%), ‘식품안전’(33.0%), ‘식물건강’(23.7%), 기타(7.0%) 순으로 동물 건강과 관련된 SPS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다. 위생검역의 경우 수입국의 과학적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의 도입, 차별적인 보호조치, 불투명하거나 불필요한 지나친 위생검역 조치의 도입, 수입위험평가 지연으로 인한 과다한 시간 소요와 비용 등이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별로 우리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주요 무역상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조치에 대해 살펴본다.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관련 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도 광범위하다. 기술장벽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과다한 기술요건, 상이한 기준의 적용, 상품표시부착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시간의 소요, 불투명한 인증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생검역의 경우 수입국의 과학적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의 도입, 차별적인 보호조치, 불투명하거나 불필요한 지나친 위생검역 조치의 도입이나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시간 소요 등이 문제된다. 또한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 및 소비자권리보호청이 관세선(국경)에서 실질적인 위생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이에 필요한 서류의 진본 여부를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 가입 이전부터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에서 주요 농수산물 교역국들과 상호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정 체결국은 수입국의 위생 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상대국에 상호 등록하여야 하고 이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상호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은 수입국인 러시아 당국이 요구하는 일정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검사증명서를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며, 보통 약정 체결국간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과 동물, 식물 및 수산물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위생검역협정(MOU)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세계 각국의 등록시설들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감독청 홈페이지에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다. 벨라루스는 2만 여개의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의무인증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인증서와 적합심사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시장진입이 가능하며, 특정 상품들은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인증서 발행 대신 정부등록이 필요하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EAEU 회원국 중 한 곳에서만 인증 받아도 다른 EAEU 회원국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안전 인증은 EAEU 회원국 역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공유되는 반면 EAEU 역외의 제3국에서 수입된 품목의 경우 EAEU 회원국간 공유에 예외가 많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9년 10월 현재까지 철도차량, 고속교통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47개의 관세동맹기술규칙을 채택하였다. 이스라엘은 보건, 공중도덕,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17개 제품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생물, 채소류, 과일류, 식품, 음료수, 가스, 위조지폐/동전, 해적판 동영상물･서적류, 무기, 폭발 물질, 마약 및 제조원료 등 사람의 생명, 보건, 공중도덕, 안보에 관련된 품목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중고차량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차종과 용도에 따라 연식 5년~10년 사이에서 차등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승용차 5년, 미니버스 7년, 소형트럭 7년, 대형버스 10년, 대형트럭 10년). UAE는 자유무역경제를 지향할 뿐 아니라 생필품, 소비재, 산업자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 및 규제하고 있으며, 수입금지와 규제품목은 대체로 GCC 세관 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몽골의 수입금지품목은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잣, 잣나무 등이다. 또한 국내 가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날가죽과 캐시미어의 수입 역시 금지하고 있다. 수입제한품목은 우라늄과 그 부산물, 유해 화학물질,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무기 및 관련 부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등이다. 방글라데시의 수입제한 및 금지 품목은 통상 3년을 단위로 공표, 시행되고 있는 수입관리정책(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동 품목은 연간 예산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종교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품목 또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특정국가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리아는 ISO에 가입하고 동 국제 규정을 국내 제도화 하는 등 표준화와 관련한 제도정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표준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만 17개(정부 7개, 유관기관 10개)에 이르고 있고 또한 서로간의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국내산 제품 표준을 따라야 하고 수입 제품은 정부에서 정한 시험 혹은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지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①생산/수출자의 이름, ②내용성분, ③크기와 용량, ④ 제조일자 및 소멸시효, ⑤원산지 등을 아랍어로 라벨링 해야 하며 의약품에는 1회 복용량도 함께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외 국민들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제품은 사전 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약과 화장품(피부용)은 보건부 제약국에 사전 등록 및 인증이 요구되며 식품류의 경우 수입 시 전문 연구소에서 샘플검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유무선 전화기와 수신기, 안테나 등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수입 전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터키의 세관심사는 적색 라인(물품검사), 황색 라인(서류검사), 청색 라인(간단한 서류검사), 녹색 라인(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는 데, 세관심사 시 아시아산 수입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경우 적색 라인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되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관절차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품목 제한, 투명성 부족, 절차의 복잡성, 통관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이와 더불어 부족한 인력과 인프라 시설, 부정부패도 통관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