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별 수입 통관 절차, 사전 허가 제도 및 품목별 규제 현황 doc_id CNTS-00118869611_4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밸류 통관 방지를 위해 설탕, 시멘트, 밀가루, 마테차, 위생용품, 의류, 신발류, 산동물, 쇠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사전 수입자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생검역, 환경, 국가안보 등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소관 정부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휴대전화기 및 부속품 관련, 불법복제품 및 병행수입으로 유통되는 비인증제품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산업통상부(MIC)는 2017년 2월 휴대전화 및 부품 수입자 등록과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위원회(CONATEL)의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는 사전수입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산업통상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는 데는 통상 약 10여일이 소요되나, 보건, 위생검역 등 소관당국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1개월가량 소요될 수도 있다. 코트디부아르 통관 업무는 관세청(DGD)과 수탁 민간회사 Webb Fontaine 사가 맡고 있으며, 통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단일창구(GUCE)가 신설되어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통관 절차에서 화물위치추적서(BSC)를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 7월부터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업자는 물품 선적 전 서류 확인 검사를 통해 수출선적인증서(VOC)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이지리아는 고질적인 부두 악습관행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관절차로 인한 정박 및 하역비용이 매우 높으며, 통관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은 수입품 밀수나 고의적인 저평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100% 직접 검사 프로그램의 시행을 강화하였으나, 사실상 모든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만한 시스템이나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스(Lagos)항의 경우 하역설비를 개량하여 하역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까지는 약 45일이 소요된다. 레바논의 수입자는 경제무역부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계약 체결 후 High Customs Council 혹은 관련부처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수입승인은 신청하는 대로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나, 이스라엘 보이콧 대상 품목, 석유 혹은 석유부산물 등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 농산물 등은 예외이다. 한편, 저가 신고(under value) 혹은 고가신고(over Value)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품 가격 산정 시 로컬 업체들을 자문 위원으로 선정, 그들로부터 인보이스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관세부과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레바논 관세청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의적인 저가신고 판정사례는 줄어들었고 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출시 상업송장의 상공회의소 확인 및 주한 레바논 대사관 공증절차도 없애는 등 통관에 따른 불편 해소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수입 통관 시 표준, 인증, 위생 등과 관련된 장벽은 없다. 단 건설 기자재의 경우 국내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건설자재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에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생산 건설 기자재 우선 구매조항이 명시되는 것이 관행이다. 터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수입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EU 가입 과정에서 모든 무역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터키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CE 인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비EU 회원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인증 뿐만 아니라 터키표준인증(TSE)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위생 관련 법규는 동식물, 농작물, 육류 및 관련 식품들, 음식물과 접촉하는 제품들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보건부와 농림부 산하 안전 검사청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있다. 카메룬에서의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견적서(commercial invoice)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제시해야 한다. 선박부호와 번호는 견적서와 물품에 표시된 것과 부합해야 하며, 육상운송을 위해서는 견적서 3부, 항공운송은 견적서 4부가 필요하다. 카메룬의 수입검사기관(SGS)은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품질, 수량, 가격을 사전 검사한다. 일부 품목은 FOB 기준 200만 CFA 미만일 경우, 선적전 사전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입 승인액이 200만 CFA 이상이고, 이중 일부만 수입되어 200만 CFA 미만이 된 경우에는 사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액 200만 CFA 미만으로 SGS의 선적전 검사가 면제되는 품목은 귀금속, 예술품, 살아있는 동물, 철 스크랩, 신문, 중고차를 포함 개인 생활용품, 6개월 이상 사용된 관광용 중고차, 상업용 샘플, 석유시추용 장비 및 물품, 외국기관 수입물품, 기부용품, 군에 의한 수입물품, 자유무역지대 수입물품 등이다. 알제리 정부는 2016년부터 수입허가제를 전격 도입(「Executive Decree No. 15-306, 2015.12.6」)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액 급감(2014년 600억 달러→2015년 346억 달러→2016년 291억 달러) 및 외환보유액 감소(2014년 1,774억 달러→2015년→1,426억 달러→2016년 1,129억 달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산업 다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자동차, 시멘트,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reinforcing bar) 등이며, 이 가운데 수입허가제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이다. 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 보건, 종교와 관련된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완전 수입자유화 시장으로 수입쿼터제 등 수량 제한, 수출 이행 의무 부과 등의 규제는 없다. 식료품, 비료, 서적 및 잡지, 영화, 비디오, 의약품, 자동차, 타이어, 전선류, 페인트, 무기류 등은 통관 전에 정부로부터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주류, 폭발물, 라디오 송수신기, 무선전신기, 춘화, 마약류 등은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식료품의 경우 위생증명서 및 식품 검역 증명서가 필요하며 통관 시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육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류 및 광우병 안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21)」을 WTO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 독점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이 없다. 다만 요르단 표준 계량원(JSMO)에서 건별로 수입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요르단 식품안전처(JFDA)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등록 및 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