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주요 품목별 수입 규제,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현황 doc_id CNTS-00118869612_8

2015년 6월 우리 정부는 동 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고, 그간 우리 업계도 동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TO TBT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STC)으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인증사용료 및 은행보증료 관련 요금이 과도하여 인도측에 비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인도측은 우리 의견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 우리 업계는 동 규제를 수용하고 이행하는 중이다. 한편, 중고 타이어를 인도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품 타이어를 수출할 때 필요한 BIS인증 이외에 인도 환경부 및 상공부의 허가 등 수많은 절차와 인증을 필요로 한다. 즉, HS 4012.11.00-4012.20.20에 해당하는 중고 타이어 품목은 대인도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 의료기기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제도와 규제 정비 수준은 매우 낮았으나, 2017년 의료기기 규칙(the Medical Device Rules, 2017)이 제정되면서 수입·유통 등과 관련된 일부 기준이 명료화되었다. 의료기기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인도 건강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이며, 산하의 중앙의약표준통제기구(CDSCD)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타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BIS 또는 AERB(원자력규제위원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입자가 공증된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지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수입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4G 휴대폰/휴대용 컴퓨터/태블릿(이하 4G 휴대폰)과 관련 자국산 부품(Local Contents, 이하 로컬컨텐츠)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정보통신부 장관령 No.27, 2015」)을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4G 휴대폰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조립공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생산을 위탁하는 제품이 아니면 현재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무역부장관령(No.41/M-DAG/PER/5/2016)」은 3G 휴대폰은 API-U(교역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API-P(제조공정상 소비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제조업자) 모두를 수입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4G의 경우 API-P만이 수입허가대상이다. 당초 2013년 1월 발표된 무역부 장관령에 의해 모든 휴대폰(3G, 4G 포함) 수입/판매사는 수입면허 갱신시(2016년) 인도네시아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이 의무였으나, 3G의 경우 2016년 개정된 「장관령(No.41/M-DAG/PER/5/2016)」에 의해 생산시설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휴대폰, 핸드헬드/테블릿 PC65)의 불법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 업자가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사전에 취득한 후, 수입품목에 대해 산업부의 등록허가(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로 부터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라벨링, 설명서, 보증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의 통관지연66)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2017년 발표된「산업부 규정 (36/M-IND/PER/9/2017)」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SNI 인증 시험기관이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전자제품(SNI 인증 의무 품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 인증시험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약 52개의 품목에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입 업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수입 허가 절차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IP(Producer Importer)나 IT(Registered Importer)의 등록이 필요하며, 합금강 제품이 원자재로 사용되거나 완제품 판매로도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증명(Import Verification) 실사 후에 IP/IT 구분 및 등록이 가능하다. 2018년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2018년 제110호)」에 따르면 합금강의 인도네시아 수입 시에는 수입자인증번호(API)의 기능을 포함하는 사업자 등록번호(NIB)와 대외무역국이 발급한 수입 승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사전 수입 허가를 득해야 한다. 동법은 세관을 거치기 전 기술 검사의 진행을 의무로 하며, 매월 15일 수입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인증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2019년 기준 강제인증품목은 총 205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9,589개에 달한다. 품목의 리스트 포함 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 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한다. 해당 인증 품목은 ①SNI 인증 신청-②LSPro의 서류 심사-③기술 심사-④패널 최종 검사-⑤SNI 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SNI 발급에는 약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단,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 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정된 「제품 라벨 강제규정(73/M-DAG/PER/9/2015)」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 필수부착 제품은 ①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44개 대분류) ②건설 자재(총8개 대분류) ③자동차 부품 등(총27개 대분류) ④기타 제품(총26개 대분류) 등 이상 4개 군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9년 기준 라벨 부착의무 품목은 151개이다. 제품라벨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무역부의 DirGen PDN(Directorat Genderal Perdangan Dalam Negeri)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해야 한다. 라벨 규정을 어긴 경우 무역 면허(SIUP)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