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징벌적·복지적 접근을 넘어 회복적 정의와 공감적 결속에 기반한 화해적 사회통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69647_2

그러나 현실세계에서의 사회갈등은 양대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등적 구조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하는 경제적 차원의 사회갈등은 종종 무시라는 부정적 체험을 통해 강화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객관적 난관을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고조되는 것이 통례이다. 객관적 불평등이 무시를 낳고, 무시가 다시 외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적 피드백 효과가 역력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차등과 배제는 독립적 형태가 아닌 중첩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때, 분배론 및 인정론에 속하지 않는 별도 차원으로의 사회통합 원리로 부연할 수 있는 것이 응보론(retributive logic)이다.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응보론의 기원을 따지자면, 전술한 복지적 접근이나 포용적 접근보다 연조가 깊다. 더구나 자유경 쟁에 의한 질서형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는 연대, 포용, 관용보다는 적대, 배제, 엄단과 같은 징계적 처벌에 의거한 질서유지를 선호한 경우가 많다. 신자유주의적 사회체제 하에서 불량품에 해당하는 잉여 인간에 대한 처벌의 목적이 그들에 대한 재활용이나 복귀보다 축출에 있다는 배척론도 응보론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다. 사회지출의 수준이 높고 사회복지의 탈(脫)상품화 정도가 높은 복지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사회적 만족도가 여타 사회에 사는 국민들의 그것보다 높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사회통합은 본원적으로 특정 부류에 국한된 과제라기보다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 건강성과 관계가 깊다. 울분과 원한으로 고착되어온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사회통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주어져야 함은 물론이나, 보다 원천적으로는 보편적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인간 존엄성 회복 및 심성적 결속을 향한 심성 함양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분노하라”는 구호는 요즘 지구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시적 언표인 만큼, 노기(怒氣)는 이 땅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동, 중남미, 유럽에도 있고, 심지어 자본주의 중심국인 미국의 금융 중심지 월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닌 타자, 또 내부가 아닌 외부를 지향하는 전가 양식과 표출양식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분노는 피해자적 열패감을 동반한 울분으로 특화되고 있다. 적층식(積層式)으로 흉중에 겹겹이 쌓이는 누적적 형태를 취하는 한국사회 특유의 울분은 쉽게 제어하기 힘들고, 개개인의 심성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며, 폭발력도 강하다. 사회갈등의 상처나 후유증은 시간이 가면서 호전되거나 잊히지 않고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갈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할 때 갈등의 배경 요소나 원인을 밝히고 갈등의 양상과 과정을 분석하여 폐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려는 것은 바로 악성갈등의 폐해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책임 규명 과정에서 전가(attribution)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이 포섭적 통합론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결과로부터 원인이나 과정을 해명하려는 전가적 사고는 갈등의 본질에 관한 규명보다 갈등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악으로 치부함으로써 포섭적 통합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다. 과거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 즉 지난날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응징에 천착하는 이러한 처사는 갈등사회의 구성원들을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해 갈등을 조정 불가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 사회통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협력이나 화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러한 행태는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의 갈등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재단함으로써 갈등 현황이나 동학을 곡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징벌적 규제론이나 복지사회론은 물론이요, 여태 한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포용적 통합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이나 실천적 대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응보적 원리에 의거한 징벌론이나 공리적 원리에 기반한 복지사회론은 인적 유대를 약화시켜 사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또 그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새로운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갈등을 재생산하기도 한다. 따라서 모종의 공동체적 결속에 기반한 대안적 사회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일이 적실한 대응책으로 대두하는 바, 그 유력한 대안으로 기대되는 것이 회복적 원리에 준거한 화해적 접근인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은 통상적 수준의 ‘각축’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일종의 전투적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 ‘생존경쟁’이 ‘생존투쟁,’ ‘생활현실’이 ‘생활전선’으로 회자되고, ‘경쟁자’가 승패를 결하는 ‘적’이요, ‘성공’이 ‘승리,’ ‘실패’가 ‘패배’라는 용어로 대체되어가는 언어 인플레 현상이 그러한 정황을 대변한다. 삶의 격전장에서는 상처를 입은 부상자가 속출하기 마련인데, 상처의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trauma)’라고 불리는 정신적 상처이다. 지난날 우리 사회에서 갈등 대처에 가장 애호되어 온 방식은 ‘막자’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위주 정책, 말하자면 무관용 정책 쪽이 가까웠다. 그러나 인권이나 공동체 적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응징사회를 재생 가능성이 높은 회복탄력적 상태(resilient state)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격리나 배제를 근간으로 하는 징벌적 접근은 자포자기적인 패배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처벌 위협으로는 법적 억제(deterrence) 효과는 물론이요 예방적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국가가 선호해 온 강력한 대책의 부작용들로부터 직감할 수 있듯, 응징적 방안은 사회구성원들의 관계를 악화시켜 공동체의 와해를 초래할 때가 많다. 여기에 특권층의 전횡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반감으로 초법적 응징에 대한 선호도가 이례적으로 높은 우리 사회의 특수성까지 감안한다면, 대중적 인기몰이를 동원한 엄벌주의적 조처는 사법자제(judicial self-restraint) 정신에 의해 가급적 억제할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 갈등 해소 방안으로 가장 크게 의존해 온 방안은 통제나 조정 위주의 접근이었다. 하지만 대인관계를 회복시켜 국민 전체의 번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회체계가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조절적 방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패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금제나 배제의 위협으로는 소기의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특권층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높은 반감으로 법적 처벌을 넘어선 초법적(supra-legal) 응징에 대한 욕구가 이례적으로 높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법리에 입각한 징벌적 접근이나 경제적 혜택을 앞세운 복지적 접근이 아닌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화해적 접근의 보강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전자는 동질화를 통한 일치를 지향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화합을 통한 조화를 목표로 한다. 즉, 전자는 위로나 연민과 같은 시혜적 조처를 통해 동정(sympathy)이라는 동질적 마음의 상태를 조성하는 데 진력한다면, 후자는 나눔이나 협력과 같은 호혜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감(empathy) 창출에 주력한다. 따라서 화해적 통합의 당사자들은 굳이 동일한 사고나 정서를 견지할 필요가 없다. 나와 남의 합체를 전제로 하는 화해적 접근이 의식세계의 심층적 변화를 요하는 수월치 않은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현대사회에 적실성을 지니는 이유는 무리한 단합이나 통일이 아니라 공감적 결속(empathic solidarity)에 기초한 화합적 사회통합(harmonious social integration)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