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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화해적 사회통합과 회복적 정의의 필요성 및 실천 방안 doc_id CNTS-00118869647_3

주제 (main_topic)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화해적 사회통합과 회복적 정의의 필요성 및 실천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견해는 동질성이 인류의 미래를 축소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실용주의 사상가 존 듀이(J. Dewey)의 다음과 같은 진술, “우리의 일체성(unité)은 동질적인 것들로 이루어질 수 없다. [...] 개별 인종이나 국민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들,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조화로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고 그 전체의 구성인자로 참여할 때 일체성이 창조될 수 있다”라는 글귀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요컨대 일체(unity)는 일치(unanimity)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동양 고사성어를 인용하자면,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일심동체(一心同體)가 아닌 화이부동(和而不同), 즉 차이를 인정하면서 조화로운 합일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화쟁적(和諍的) 노력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되돌아보는 성찰이야 말로 자숙과 용서를 거쳐 화해적 통합에 이르는 행로의 시발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해적 사회통합론은 갈등 당사자들에게 상호협력적 문제 해결의 동기를 부여한다. 개인을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 행위주체로 상정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개인의 행위가 상호주관적 상호작용의 소산임을 자각시키기 때문이다. 징벌적/정죄적 사회통합은 대상자들에게 법적・도덕적 제재만 부과하고 그들의 인식적・심정적 관계 회복에 주목하지 않는다. 회고적 성찰을 동반하지않는 복지적 접근도 그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화해적 접근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적 책무의식을 일깨워 퇴화된 인식적・심정적 관계 회복을 독려한다. 화해적 접근의 실효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생애의 의미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긍정적 인간관, 사회관 및 세계관을 정초한다. 뿐만 아니라 회복적 원리에 기반한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의중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집단적 체험이나 감정을 재구성함으로써 화해의 토대가 공고화한다. 회복적 정의의 실천으로부터는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 역량의 강화라는 부가적 효과도 기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억압적 통제나 물질적 보상이 아닌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나 공동체 의식의 복원이라는 사회적 연대감을 고취한다. “과거사를 다루는 정책이 지난날의 과오를 징벌하려는 목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의 권리와 당대의 사회적 요구를 동시적으로 포용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신념에서 출원한 넬슨 만델라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은 약 340여년에 걸친 남아공화국의 내국적 갈등을 딛고 새 출발을 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로부터 인종에 근거한 고착적 불평등 구도를 벗어나 발언되지 못했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결의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참담한 과거사가 행위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사회체제나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각성의 소산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통해 만델라는 화합적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어 새로운 공화국 건설과 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랜 식민통치 체제에서 유래한 혹독한 반민주・반인권・반인격・반인륜적 차별과 착취, 그에 대한 거센 반발과 저항, 강력한 국제사회의 관여와 제제, 공멸 회피를 위한 진지한 타협과 조정, 새로운 통치질서의 확립을 위한 개각과 법안 개정, 이러한 고난의 역정에서 배태된 화해와 용서의 정신은 한국 현대사를 장식해 온 어떠한 사건이나 결말보다 훨씬 처절하고 혹독하며 극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저한 맥락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먼 나라 남아공화국의 체험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복기할 가치가 크다고 본다. 얼핏 보면 만델라의 나라 남아공의 사회통합은 소통, 이해, 관용 및 배려와 같은 상생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온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널리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 덕목들은 깊은 단절의 골을 경계로 서로 호각세를 견지하는 심각한 대치국면에서는 통합의 필요 요소일지언정 결코 그 충분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만델라의 지도력이 돋보인 남아공화국 사례로부터 절감할 수 있다. “눈에 보이고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훨씬 아픕니다. 남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은 쓸데없이 잔인한 운명으로 고통 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만델라의 고백은 곧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과 상통하는 것으로, 이는 곧 삶의 질곡이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재활적 힘의 원천인 로고테러피 이념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처가 있는 사회는 병든 사회요, 그것이 마음의 상처라면 사회는 정신적으로 건전치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한 격려나 위로와 같은 립 서비스가 효험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심층적 성찰과 각성을 출발점으로 한 심성 재정립(mental reset)이라는 적극적 치유책을 필요로 한다. 범법자가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수용하고, 그로부터 쌓여가는 피해자와의 동반자 의식에 근거해 형성될 것으로 상정하는 치유로서의 화해적 사회통합은 개인 차원을 넘어선 시민공동체에 부여된 집단적 과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을 요한다. 그 이념적 토대에 해당하는 회복적 정의는 처벌위주의 사회통제 양식을 지양해 갈등으로 인한 심적 고통이나 상처의 치유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소통적 전략을 지향한다. 사회통합을 향한 갈등 해소의 관건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본 발상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학과 알프레트 아들러(A. Adler)의 심리학을 접목해 로고테러피(logotherapy; 의미치료)라는 치유법을 제안한 빅터 프랭클(V. Frankel)의 논지에서 찾을 수 있다. 로고테러피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 미래를 바라보며 삶에 충실하라는 희망을 불어넣고 격려하는 사회심리적 요법”이다. 이것이 바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기초한 갈등극복 방안인 화해적 접근(reconciliation approach)에 부합하는 실천 방안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 팽배한 사회적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한 최적의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넬슨 만델라의 화해적 국정 운영은 바로 그 구체적 실현 사례인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화해적 접근이 징벌적/정죄적 사회통합이나 회고적 성찰이 없는 복지적 접근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화해적 접근의 특징을 파악하여 징벌적/정죄적 사회통합 및 복지적 접근과의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각 사회통합 방식의 정의와 특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징벌적/정죄적 사회통합은 대상자들에게 법적・도덕적 제재만 부과하고 그들의 인식적・심정적 관계 회복에 주목하지 않는다.
    • 회고적 성찰을 동반하지않는 복지적 접근도 그와 크게 다를 바 없다.
    • 하지만 화해적 접근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적 책무의식을 일깨워 퇴화된 인식적・심정적 관계 회복을 독려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차별점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근거인 '자성의 기회 부여'와 '인식적/심정적 관계 회복'을 선택한다.

    •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적 책무의식을 일깨워 퇴화된 인식적・심정적 관계 회복을 독려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징벌적 방식은 제재에만 집중하고 복지적 방식은 성찰이 결여되어 있으나, 화해적 접근은 자성과 관계 회복을 지향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화해적 접근은 분쟁 당사자에게 자성의 기회를 주어 시민적 책무를 일깨우고, 관계의 회복을 독려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징벌적/정죄적 사회통합이 법적·도덕적 제재에만 치중하고 복지적 접근이 회고적 성찰을 동반하지 않는 것과 달리, 화해적 접근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시민적 책무의식을 일깨우고 퇴화된 인식적·심정적 관계의 회복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화해적 접근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시민적 책무의식을 일깨우고 인식적·심정적 관계의 회복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징벌적 사회통합이나 복지적 접근과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