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신뢰도 하락의 원인과 가짜뉴스 및 언론의 공공성 논란에 대한 다각적 고찰 doc_id CNTS-00118869653_3

둘째,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입소스 코리아의 ≪미디어 신뢰도 글로벌 조사결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문 잡지에 대한 한국의 신뢰점수는 -22%p(신뢰점수는 ‘더 신뢰한다’ 17%에서 ‘덜 신뢰한다’ 39%를 뺀 수치)로 조사대상 27개국 중 17위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평균 -17%p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TV 라디오에 대한 신뢰점수는 -17%p(신뢰점수는 ‘더 신뢰한다’ 20%에서 ‘덜 신뢰한다’ 37%를 뺀 수치)로 27개국 중 14위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평균 -1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뉴 미디어인 온라인 뉴스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신뢰점수는 -23%p(‘더 신뢰한다’ 18%에서 ‘덜 신뢰한다’ 41%를 뺀 수치)로 27개국 중 19위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평균 -12%p(‘더 신뢰한다’ 20%에서 ‘덜 신뢰한다’ 32%를 뺀 수치)에 견주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미디어에 대해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뉴스와 정보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때 ‘전원 구조’란 오보로 기레기란 표현이 생겼지만 재난 현장에서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비난을 사는 경우는 때때로 있었다. 1995년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몇날며칠 붕괴 현장에서 생존자가 나오길 기다리며 짜장면을 먹은 기자들이 비난받았다. 본인도 태풍 루사 재해 현장을 강원도에서 취재하다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렀는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다는 비난을 산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식당 앞에 서울신문 로고를 새긴 자동차가 있었는데 같은 식당에 있던 모 은행 자원봉사단이 저녁을 먹으며 회식하는 것을 서울신문 기자로 오해한 것이었다. 이처럼 기자들의 공공적인 취재 활동은 의도하지 않게 오해를 받을 때도 많다. 그렇다면 언론의 공공성은 어떻게 회복 또는 정립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사 자체의 팩트 체크 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뛰어넘는 규제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때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는 오보가 아니다. 김종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가짜뉴스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에서 가짜뉴스의 핵심을 표현형위자의 ‘고의’ 즉 대부분의 경우 기자의 고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국 사태’에서 가짜 뉴스라 불릴 만한 보도가 있었을까. ‘조국 사태’에서 기레기로 불린 기자들은 주로 검찰과 법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이다. 이들은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날 점심을 나르고 나온 음식 배달원에게 웃으며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기레기로 전락했다. 기자들이 압수수색 현장을 취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음식 배달원이 중요한 취재원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에게 법조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활동은 기레기로 치부되었다. 임의영 교수의 ‘공공성의 이해’에서는 가짜 뉴스의 범주에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뉴스를 넣고 있다. 즉 모든 가짜 뉴스가 틀린 사실을 알리는 오보가 아니란 것이다. 뉴스의 의도는 소비자에 의해 좌우된다.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때 의도를 가진 경우는 대부분 없다고 봐야 한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기준은 ‘정보’ 아니면 ‘재미’이지 그 외에 의도가 들어가는 적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가 되는 오보도 고의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는 대체로 없다. 오보는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사실이 틀리게 발표됐을 때 주로 발생한다. 3. p.4에서“시민들은 언론이 시민의 편이라고 보기 힘들고 도덕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인가? ‘한 나라의 정치 문화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시민)의 수준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물론 이 역시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가짜뉴스 등도 한국인들의 특성과도 무관치 않다.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많은 민족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론 한국인들은 거짓말은 잘 한다고 한다. 이는 조선중기 14년을 한국에서 살다간 하멜표류기(1653)에도 나오는 얘기다. 한국인들의 무고, 사기, 위증 일종의 사기 범죄는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면 수백 배로 많고, 전과자도 1000만명이 넘어 국민 5명 중에 1명이 전과자라는 연구도 있다. 즉, 다시 말해, 시민이면 모두 옳고 언론인이고, 정치인이면 모두 옳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판단을 내린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언론인, 정치인 모두 한국인이며 동시에 시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