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전문가·제도 중심 정부혁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현장 중심의 체감형 혁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doc_id CNTS-00118869658_2

이와 같은 정부혁신의 내용들은 국민보다는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의 정부혁신은 전문가 중심의 혁신이었다. 여기서 전문가는 공무원과 더불어 주로 학계에 있는 교수 등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정부혁신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등)들의 구성을 보면, 교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수들은 주로 정부혁신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과연 우리(교수)들은 혁신전문가인가? 혁신전문가란무엇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분명 혁신 관련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았으니 전문가라는 평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장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혁신의 실천적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천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우리와 같은 전문가들은 어떤 혁신활동을 해보았나? 우리들이 즐겨보는 생활의 달인에 나온 달인들의 10분의 1의 혁신경험이라도 있을까? 파출소장처럼 장수의자를 개발할 생각을 해보았나? 100원 택시, 옐로우 카펫을 생각해 보았나? 이것들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한 사람들은 우리는 혁신전문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들이 바로 진정한 혁신 전문가가 아닐까? 이들이 혁신의 주체가 아닐까? 정부혁신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진실로 정부혁신을 고민하자. 정부와 공무원, 소수 전문가들의 눈과 생각이 아닌, 국민의 눈과 생각을 통해서 정부혁신을 보자.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정부혁신이 제대로 보일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도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혁신에 대한 그 동안의 경험과 누적된 정부 불신으로 국민들은 정부혁신은 물론 정부 자체에 무관심해지기도 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있으면 좋지만, 오히려 누적된 부정적 경험과 인식이 정부와 정부혁신에 대한 무관심과 체념으로 악화되었다. 정부혁신에 대한 무관심과 체념의 악순환 고리가 어느 덧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서로에 대해 불신하고, 서로에 대해 무관심해진 것인지 모르겠다. 한 정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부혁신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 왜 국민들은 낮은 평가를 할까? 공무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로 열심히 정부혁신을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왜 국민들은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일까?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의 저평가에 대해서 늘 홍보 부족의 문제가 지적된다. 홍보 부족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홍보 부족이 저평가의 주된 이유일까? 기본적으로 정부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수준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직면하고 있는 난제중의 난제이다. 이것은 여간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열 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실수하면 신뢰도는 추락한다. 국민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느 새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과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자신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공무원들은 가까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공무원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하에서 많은 정부혁신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축적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정부혁신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주는 상도 여러 번 받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외국여행을 하다보면,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과 외국공항에서의 서비스를 비교하게 된다. 공항시설은 물론 통관시설, 통관절차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들이 고생해서 추진했던 혁신의 성과물이다. 특허 등록에 필요한 시간도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빠르다.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많은 정부혁신의 성과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역시 우리의 정부혁신의 많은 부분은 이와 같은 국민 체감형 혁신보다는 제도와 조직혁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도와 조직의 혁신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이들이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정책(내용)의 혁신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조직과 제도, 시스템 중심의 정부혁신이 갖는 한계가 있다. 정부혁신도 마찬가지로 국민에게는 불신의 대상이다. 국민들은 그 동안 역대 정부 하에서의 많은 혁신들을 보았다. 공무원 이상으로 정부혁신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결국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혁신은 국민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왜 좋은 정부혁신의 성과들이 없었겠는가?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에는 와 닷지 않았다. 수많은 음식들이 차려진 뷔페식당에서, 모든 음식들이 고객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모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몇 가지 음식만 맛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수백 가지의 요리가 차려진 뷔페식당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만족감이나 기쁨을 우리는 몇 가지 음식밖에 없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누린다. 식당 주인의 반가운 인사에서 기쁨을 누리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에 만족하고, 부족한 반찬을 알아서 챙겨주는 마음에 고마워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부는 거창한 것을 해주는 정부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정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처지를 알고, 국민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원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민의 인식과 공공부문 종사자의 문제 인식 간에는 늘 괴리가 존재한다. 물론 이 괴리가 문제가 있는지는 별개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이나 혹은 시민의 문제인식은 100리에 이르는데, 공무원의 인식 인식은 50리에 머무를 수 있다. 그 반대도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의 간격이 존재한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에 대한 청렴도나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늘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과 시민들의 인식간 약 30점 정도의 간극이 존재한다. 문제를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간극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정부혁신과 관련한 문제인식이나 혁신의 필요성을 예로 들어보자. 공무원의 문제인식에 근거하면 정부혁신의 필요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국민의 문제인식에 기초하면 정부혁신의 필요성은 반대로 매우 높다. 정부를 바라보는 차이만큼 혁신 필요성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혁신은 교과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늘 현장 속에 있다. 국민이 현장에 있듯이, 정부도 현장에 있어야 하며, 정부혁신은 더더욱 현장 지향적이어야 한다. 늘 현장에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실천 지향적이어야 한다. 때문에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국민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문제의 인식, 기대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장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부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과 함께 함으로서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부혁신에서는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부혁신은 현장 중심의 혁신을 강조한다. 국민 중심의 혁신을,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의미한다. 현장에서는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것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작은 혁신은 작은 것이 아니다. 큰 혁신은 작은 혁신의 총합이라는 점에서, 작은 혁신을 소홀히 하면 큰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이 성공할 때, 전정부적인, 전국가적인 큰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 작은 혁신들이 소중한 줄 알고, 이 작은 혁신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