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의 본질적 의미와 기존 경제적 가치 중심 사고의 한계 및 확장 필요성 doc_id CNTS-00118869658_4

우리(정부, 공공기관)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데, 무슨 사회적 가치 지향적 혁신을 또 하라는 것인가라는 반론도 많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국민,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또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가치 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의 실재론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 수많은 국가와 정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국민의 뜻과 거리가 멀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권위주의적 국가와 정부가 얼마나 많은가? 많은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작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다.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한다. 개념의 모호성을 들어서 사회적 가치를 비판하는 방법이다. 사회적 가치를 비판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회적 가치 지향적 정부혁신을 수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4차산업혁명, AI 같은 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모른다고 이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보았다. 우리는 블록체인은 얼마나 잘 아는가? 4차산업혁명은 또 잘 아는가? 이것들은 너무도 전문적이어서 몇 권의 책을 읽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다. 모르는 사람이 넘쳐날 것이다. 사회적 가치만 잘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사회적’, ‘가치’, ‘혁신’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으니,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비교적 용이하다. 최근 우리 사회 혹은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서 지속가능성, 사회책임, ISO 26000, 이해충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용어들이 처음 나왔을 때 비슷한 반응들이 있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시간이 흘렀고, 이들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들은 이 단어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만약 이 단어들을 잘 알고 있다면, 오히려 제기되어야 할 비판은 사회적 가치가 기존의 사회책임., 지속가능성, 그리고 ISO 26000과 유사한 것이라고,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비판해야 맞다. 그렇다 사회적 가치는 이들과 출발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높다. 이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 방법이 달라야 한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제안하게 된 주된 의미와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인권 등 13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13가지 영역은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효율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과 실천을 달성하여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공공성과 공동체적 가치,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적인 개념이자 이유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천부적인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적 가치를 헌법적 가치의 또 다른 구체적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적 개념에 의한다 해도, 사회와 경제는 분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념적 구분과는 상관없이 늘 결합, 연계, 공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 혹은 경제적 가치를 제한적으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경제를 시장, 효율, 가격, 기업 등과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들을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는 것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전 시사지인 타임지의 표지에 실렸던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할 수 있다. 표지에는 노동을 하는 어린이의 사진이 실렸다. 글로벌 기업이 운동용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저개발국의 어린이에게 저임금을 주고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사진이었다. 저임금과 기업의 이익은 경제적 가치로 계산되지만, 어린이의 고통과 인권의 침해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진은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글로벌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의 문제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기업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런 것만이 아니다. 한때 환경오염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저기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장 근로자는 물론 많은 지역주민들이 질병에 시달려도 누구 하나 제대로 고민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생산근로자들이 희귀병으로 사명하였어도,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커녕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여된 고통들, 환경의 오염, 질병과 사망은 경제적 가치로 계산은 커녕 문제로서 인식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의 희생과 고통, 오염, 질병은 경제학의 금과옥조인 비용에 반영되지 않은 반면, 이러한 비용의 누락을 통해서 기업들은 더 높은 편익(기업가치, 정부는 일인당 국민소득)을 누렸다. 희생없는 편익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희생(비용)들은 경제적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들인가? 아니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인가? 그 동안 우리가 경제적 가치로 계산한 것들이 얼마나 협소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점차 계산되고 있다. 이것들은 단지 자선적인 관점에서 반영되고, 계산되는 것인가? 지금 서울시가 오래된 자동차들의 도심지 진입을 막고 있으며, 오래된 디젤차들이 내뿜는 매연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연발생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미 자동차 매연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자동차가 편익만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경제적 가치(비용)의 계산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경제적 비용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 비용을 제한적으로 계산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비용들을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