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측정과 데이터화를 통해 정부 혁신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어야 한다. doc_id CNTS-00118869658_5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배제하자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자주 한다. 앞의 문제 제기와 유사하다. 효율성도 중요한데, 이를 도외시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제기중 하나이다. 이것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반대의 개념으로 설정함으로 제기된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반대의 개념인가?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효율성, 능률성, 수익 등의 관점을 반영한다.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접근된다. 반면에 사회적 가치는 비효율적, 비능률적이고, 수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생각한다. 예전에 사회복지를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사회복지 지출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지금 누가 사회복지예산을 이렇게 인식하는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그저 비용일 뿐인가? 무상급식 지원은 투자이다. 안정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비이지 않는가? 사회적 가치를 통하여 강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동안 제대로 측정해보지 않았다.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에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로서 공동체의 강화를 들고 있다. 공동체를 측정하는 변수의 하나로서 사회자본을 들고 있다. 우리가 공동체를 강조하고, 무너진 공동체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측정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자본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이 됨은 이미 수도 없이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해보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규범과 추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말자. 높은 곳에 달려있는 포도를 따먹을 수 없는 여우가 ‘신포도’라는 말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변명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동안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측정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설명일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가치와 같은 다양한 측정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불모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전부터 일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측정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주로 OECD 등 국제기구나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시도되었을 뿐, 광범위한 수준에서 측정되지는 못하였다. 측정하지 않은 것과 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별개의 것이다.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적 가치의 모호성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기업에서도 이와 관련한 측정을 본격적으로 시도였다. 대표적으로 국내의 SK그룹은 전사적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미 측정하였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금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서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를 이미 시도하였다.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사회적 가치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 주장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측정 및 측정의 결과는 매우 힘이 있는 설득의 수단이다. 숫자로 표현되는 각종 측정의 결과들은 정책을 정당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많은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그 동안 개발되었던 측정지표들은 (좁은 의미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물론 이렇게 개발된 경제적 지표들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많은 경제적 지표들이 있고, 이를 측정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국내외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고, 수많은 기업들은 도산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종합적 개념으로, 방향과 전략, 정책과 실천을 포함하고 있다. 단일의 개념도 아니고 단일의 이론도 아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를 본질에서 새롭고 더 깊게 고민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복합적 활동이기도 하다. 특정한 이론을 실험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 대표 대기업의 하나인 SK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경영의 핵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측정하여 기업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의 추상성을 비판하고, 적용의 어려움을 들어서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이미 사기업인 SK는 사회적 가치를 경영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우리의 정부혁신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측정하고, 제댜로 분석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정부는 통계청을 두어 각종 통계자료들을 생산하고 있고, 이것들은 정부정책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통계청의 통계가,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데이터들이 무엇을 측정했는가다. 즉 정확한 측정 이전에 측정대상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측정의 대상이 바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측정은 곧 문제인식의 시각이고 기준이다. 예를 들어보자.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고 있는가?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되는 비용은? 인권의 침해로 발생하는 비용의 측정은? 우리가 측정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고 문제이다. 물론 측정한 모든 것들이 정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통계들 중에서 일부가 정책의 근거로 활용된다. 선택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을 측정할 것이라면, 두 번째 문제는 측정된 것들 중에서 어떤 통계를 선택할 것인가이다. 산업재해 사망률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 통계가 생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정부혁신의 방향이자 전략으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목표로 하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것들이다. 인권, 안전, 건강과 복지, 노동, 상생협력, 일자리,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환경적 지속성 등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역들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계량적으로 충분히 측정되지 못한 채, 주로 규범적인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논의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영역들의 가치가 강조되고 수용될 수 있었지만, 정작 이들이 정부정책의 핵심적인 결정의 기준으로는 쉽게 활용되지 못하였다. 특히 이들이 투자하는 비용 대비 높은 효과성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투자 대비 낮은 효과성도 정확한 측정에 의한 것은 물론 아니다. 사회적 가치가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측정의 시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부혁신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통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기존의 경제적 가치처럼 적극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의 부재 혹은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적 가치 지향적 정부혁신이 부정되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