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조직·구조 중심 혁신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 지향적 정부혁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doc_id CNTS-00118869658_6

늘 그래왔던 것처럼 혁신할 것이라면 이제는 정부혁신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혁신에 국민이라는 이름도 결부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냥 정부가 일부 전문가들과 정부를 위하여, 공직사회를 위하여 하는 활동쯤으로 해두자.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이라고 말하지 말자. 그래도 국민은 뭐라고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늘 보아 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여전히 무관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 중심, 사회적 가치 지향적 정부혁신이라고 할 때에는 종래와 같은 혁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혁신의 개념, 주체, 대상, 방법, 전략, 내용 등 모든 것들을 달리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는 사회적 가치 지향적 정부혁신은 불가능하다.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은 혁신의 혁신을 전제로 할 때 실현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이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혹은 실천수단으로 하는 정부혁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전통적 의미의 정부혁신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전략, 그리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정부혁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혁신의 혁신’을 강조한다. 종래의 정부혁신이 정부 중심의 혁신으로서 조직과 구조, 인력, 운영체계의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면, 사회적 가치 지향적 정부혁신은 혁신적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의 내용과 시민이 받을 서비스의 질, 삶의 질을 강조한다. 후자의 혁신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던 정부혁신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강조한다. ‘정부혁신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 정부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존재 가치 혹은 정체성에 대한 증명 때문이다. 정부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들은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서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각종 정책과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부혁신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정부혁신을 강조한다.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정부혁신을 강조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지만,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혁신을 한 것인데, 정작 국민들은 혁신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렇다. 정부혁신을 통해서 정부는 많은 그릇들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릇에 담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다. 보기 좋지만 빈 그릇 보다는 투박하지만 무엇인가가 담겨진 그릇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물론 아무거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의 본질 혹은 내용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은 그릇보다는 내용에 더 주목하고자 한다.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물을 채우려고 한다. 안전한 제도가 아닌 안전 그 자체를 높이려고 하고,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 실질적인 인권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법과 제도, 조직이 필요하다. 이것들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다. 법과 제도, 조직, 시스템 다 중요하다. 정부혁신에서는 구조개혁, 인사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제외하고서 사회적 가치 지향적 정부혁신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통적인(?) 정부혁신의 주된 대상은 조직, 제도, 법, 시스템, 인력, 운영체계 등이다. 이들은 정부의 핵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상으로 혁신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것만이 정부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부의 혁신은 정부구조 혁신과 정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책과 서비스 혁신으로 구성된다. 정부구조 중심의 혁신이 정부와 공무원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 혁신이라면, 정책과 서비스 혁신은 국민의 관점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런데 종래의 정부혁신은 상대적으로 전자에 치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정부혁신하면 정부조직개편을 연상할 정도로 조직과 구조 중심으로 정부혁신을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혁신은 비교적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으며, 혁신의 결과인 조직의 개편이나 구조개혁의 결과도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혁신이 오랫동안 정부혁신의 주요 논의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혁신의 절반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조직과 구조 중심의 혁신의 성과는 공무원에게는 체감도가 높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체감되기 어려운 혁신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혁신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책과 서비스의 혁신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혁신활동과 성과를 인식하기 어렵다. 사회적 가치 지향적 정부혁신은 상대적으로 정책과 내용에 주안점을 두는 혁신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자인 조직과 구조를 도외시할 수 없다.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서비스가 개발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조직체계에 의하여 추진된다면, 결국 국민들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체감할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지향적 정부혁신은 바로 그 동안의 불균형적 정부혁신을 균형화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사회적 가치 지향적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종전의 정부혁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조직과 구조, 인력을 여전히 정부혁신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은 가치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부혁신은 정부 부처조직을 개편하고, 몇 개의 제도를 수정하고 만드는 제도혁신이 아닌 가치혁신이다. 정부혁신의 주체로서 국민을 강조하고,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를 말하고 있다. 정부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정부혁신이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나 시스템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다. 정부혁신의 보다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혁신의 결과 정부가 새롭게 정립되고,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강조하였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다운 국민, 정부다운 정부의 다른 표현이다. 이런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이다. 가치혁신은 규범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에 머물지 않는다. 혁신은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전략적, 실천적이어야 한다. 규범과 추상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혁신의 의미를 상실한다. 가치혁신 중심의 정부혁신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문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늘 보던 방식, 늘 갖고 있는 문제 인식으로는 가치혁신이 어렵다. 우리가 그 동안 간관하거나 혹은 무관심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환경, 인권, 안전과 같은 영역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들에 대한 문제 인식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였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를 달리 보기 시작하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즉 정책이 달라진다. 정책의 내용은 물론, 결정하는 방법, 결정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가 달라진다. 사회문제를 볼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이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정책의 내용을 결정한다. 거버넌스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람들마다 특정한 이해관계의 구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면, 결국 문제의 인식이나 해결방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하에서 다양한 문제인식과 다양한 방법의 강구가 가능하다. 거버넌스의 개방성, 대표성, 균형성의 확보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