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의 전개 양상과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의 역학 구조를 분석함. doc_id CNTS-00118869743_2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급부상하면서 이른바 ‘G2 담론’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과 시진핑 주석 취임이 맞물리며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선언했다. 남북관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전반적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 역시 2008년 이후 중단되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접어들면서 미중간 패권경쟁이 동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관심의 초점은 남북관계가 아니라 미중관계로 모아졌다. 미중관계의 전개 시나리오에 따라 대북정책과 통일전략 수립의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국내적으로도 이명박 정부는 선(先)비핵화- 후(後) 남북관계 진전의 입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 과정조차도 국제적 차원의 구상과 실천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끊고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의 진화를 표방했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계승할 점은 계승하되 남북대화 과정에서 드러났던 잘못된 병폐를 버리고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아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를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에 입각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4년 들어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을 내세우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통일 드라이브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통일에 대한 성과중심주의 접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대응 부재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과정 중심의 접근이 중단되고 통일에 대한 결과 위주의 통일준비 담론이 확산되는 동안 북한은 박근혜 정부 기간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증강시켜왔다. 한국에서의 정권교체에 따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은 상이한 모습을 보여왔다. 북핵문제의 발생과 전개, 북핵능력의 고도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은 핵문제 자체 뿐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인식과 대북정책 노선 차이에 말미암은 바가 크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에 연동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한국의 대북정책 요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북한 역시 핵문제 논의 및 해결과정에 한국 정부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핵 문제 발생의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있으며 남조선 당국이 주도권을 행사한다면서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면 북남관계에 복잡성만 조성하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자격을 문제삼는 북한의 태도는 과거 남북간에 정례적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던 시기에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이후 남북간에 13차례의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19 공동선언 이후에야 남북장관급회담 합의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활용해 북핵문제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시도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9년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구상을 전달하고 이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동의를 얻어 ‘페리 프로세스’의 밑그림을 제공했다.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선언으로 6자회담이 장기 교착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대북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200만kw 규모의 대북 직접 송전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 데에 중요한 계기를 작용하기도 했다. 최근 급격한 정세변동의 핵심은 북한의 태도 변화다. 통상 국가의 전략 변화는 전략환경의 변화, 국가목표의 변화, 국가능력의 변화, 국내 정치·경제적 이유 등 4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위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 변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북한은 작년 하반기 2018년 이후의 전략적 입장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자신들이 정세를 주도했지만,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부터 미국이 대중·대북 동시 강압전략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평가 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단번에 전략적 지위를 회복 및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 묘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벗어나, 소위 ‘정상국가’ 구축을 국가 목표로 재설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까지 구축한 핵무력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과거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평가해, ‘일거에’ 큰 보상을 받아 체제보장과 국가발전을 위한 ‘단번 도약’에 나섰을 가능성이다. 북한이 핵 무력 자체 평가를 통한 전략적 결단을 단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3차례의 핵실험과 40여 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북한 지도부는 작년 하반기 전력평가를 통해, 비록 ICBM, SLBM 능력을 확실히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표준형 원자탄두, SRBM, IRBM 등의 거부능력(denial capability)은 충분히 보유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엔결의안 2371호(8월)·2375호(9월)·2397(12월)호와 미국의 독자제재 등으로 인해, 미국 본토에 대한 대가치(counter value) 표적을 겨냥한 2차 타격능력 확보까지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즉 북한이 기대손실에 대한 두려움의 작동으로 전략변환을 추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미 사이에는 전략적 삼각관계가 성립한다.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삼각관계’란 세 행위자가 공통의 관심사를 둘러싸고 벌이는 일련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총합 혹은 그 패턴을 말한다. 이때 ‘전략적’이란 말은 삼각관계가 세 행위자의 생존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세 행위자가 삼각관계 내 역학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행동을 취한다는 의미이다. 남북미 사이의 전략적 삼각관계의 기원은 한국전쟁, 그 지속은 분단체제, 그 미래는 평화체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북미 사이에는 ①평화, 안보, 통일 등 세 행위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항상적으로 작동하여 왔고, ② 그것을 둘러싸고 세 행위자간 복잡한 상호작용이 지속되어 왔고, ③ 일방의 이익 혹은 어느 한 양자관계의 변화가 다른 두 행위자의 이익 혹은 다른 두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쳐왔고, ④ 이러한 양상은 오랜 시간을 거쳐 구조화 되었고 이런 요소와 행동방식에 변화가 없는 한 삼각관계 는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 및 3자간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수립을 언급한 것은 3자간 전략적 삼각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