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의 개념적 정의와 발전 과정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경제와 한반도 평화구상의 중요성 doc_id CNTS-00118869757_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환경과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며 동시에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현재 우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이러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용어는 ‘자원과 천연자원을 위한 국제연맹’이 1980년 자원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보전전략을 제시하면서 등장하였다. 이후 1973년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 설치되고, 1987년 UN총회 산하 기관인 세계환경발전위원회(WCED, The World Conference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정의, 구성 요소, 주요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구적 차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정의로운 발전을 지속가능발전과 연계시킴으로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인 ‘리우선언’과 리우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지침으로 ‘의제21’을 제시하였다. 리우선언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원칙이 천명되고 있다. 이후에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개발에 대한 필요와 환경적 필요가 동등하게 충족되는 것’으로 논의됨으로써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자유, 정의, 민주주의 등과 같이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이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2002년 ‘세계지속가능한발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종래 1983년 환경보전협회에서 발간한 ‘환경보전(환경보전협회)’이라는 잡지에서는 ‘적정화된 개발’로, 1990년 환경법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1991년 환경경제학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워크샵’으로 사용한 바 있고, 1994년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에서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사용하였다. 2007년에 제정된「지속가능발전법(2015.12.01.)」 제2조(정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2020년 WSSD를 통해 제시된 3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정의적 맥락을 동일시함을 보여주고 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은 전쟁 없는 평화를 염원하며 먼저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를 통한 경제협력을 진행하였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 주요 자원을 공동 관리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역내 평화를 더욱 공고하면서, 오늘날 복지와 번영을 일군 유럽연합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평화경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유럽 국가의 석탄과 철강 자원의 공동 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이 주요 군수물자인 석탄과 철강자원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평화공존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이다. 이 공동체는 나중에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공동체를 거쳐 유럽 연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케인즈는 평화정착이 정치적 합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고, 경제적 결과로서 주어지는 평화정착이 더 안정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의할 점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정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남북경협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남북경협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불만이, 남과 북 어느 한쪽에서 누적된다면 어렵게 조성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한 경제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 글로벌시대와 4차산업혁명시대에 분쟁과 안보 경쟁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뉴노멀(New Normal)시대가 도래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 등 단일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확산되어 국가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협력이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만이 아니라, 평화가 핵심 키워드로 제기되고 있다. 평화경제 구상은 과거 정부들의 북방정책,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의 정책을 계승․발전시킨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도 우리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여건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빈약한 부존자원과 작은 규모의 영토에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외국과의 교류협력과 주변정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외교는 국토의 분단이 가져온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분단상황의 타개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국제정세와 한반도 주변정세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간의 신뢰와 화해 회복으로 평화정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외교적 과제인 것이다. 이는 노태우 정권이 밝힌 북방외교의 추진 배경이다. 2017년 7월 6일 독일 쾨르버재단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연설을 통해 ‘베를린 구상’을 선언하였고, 한반도 평화구상을 위한 5개 정책 기조 및 5개 국정목표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해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5대 정책 기조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한반도 평화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이며, 5대 국정 목표 중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이며, 이는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시되었다. 현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등 제약 요인을 감안한 정부 차원에서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구상 내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