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평화경제를 통한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형성 및 신한반도체제 구축 전략 doc_id CNTS-00118869757_2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저성장, 저출산, 신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놓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그랜드 전략이자,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우리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동북아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을 달성하는 통일비전이자 경제비전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북아지역은 전세계 인구의 31%인 22억명, 국내총생산(GDP)의 22%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면서 중요한 생산 공장이다. 동북아지역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반도는 동서 양측에 환황해 및 환동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지경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 동북3성과 몽골, 러시아 등 북방 지역과의 교통망 연결 등을 통해 연계를 강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들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전략으로 제시한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의 전략 아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제통일 구현,” “남북교류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발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중에 실천전략의 하나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제안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을 통해 한반도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활로를 개척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한반도의 경제를 북방경제와 연계하는 3개 벨트는 환동해 경제벨트, 환서해 경제벨트, 그리고 접경지역 경제벨트로 이루어져 있다. DMZ 환경·관광벨트는 설악산, 금강산, 원산 그리고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DMZ를 생태와 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가로축을 구성한다. 한반도 동쪽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환동해 경제벨트는 에너지·자원을 핵심으로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 나선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남한의 동해안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연결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남북한이 정치적·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각자의 필요에 따른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하나의 시장”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비핵화 등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제반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한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방안이다. 통일부가 주관하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은 체육·종교 분야의 남북교류 재개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학술, 역사, 언어, 교육, 문화유산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이를 제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겨레말 큰사전 편찬과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교류 활성화는 추진과정에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도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다층적·분권적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는 최적의 대안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선결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경제구상을 포함한 신한반도체제는 과거의 100년과 달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100년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평화경제, 남북한 단일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허브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국가발전 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신한반도체제에서는 평화경제가 한국의 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평화경제의 핵심적 동력은 역내 평화정착과 함께 남북한과 유라시아 및 태평양간의 경제적 교류를 단절시킨 장벽이 해소됨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라시아로 가는 육로의 확보이다. 분단체제로 인해 한국은 육로를 경유한 북방진출이 봉쇄된 교통·물류 환경에서 전적으로 해양에 의존해 발전을 추구해왔다. 신한반도체제의 형성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통로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 그리고 시베리아 극동을 연계하는 육상 교통·물류체제가 마련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이 가속화할 것이다. 중국은 동북 3성 개발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와 중국의 접경도시 단둥과 훈춘은 이미 고속철로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평화와 경제는 신한반도체제의 두 축이며, 남북의 대립과 갈등,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한반도체제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발전은 장기간 분단체제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추구되었다는 점에서 신한반도체제에 부합하는 신국가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신한반도체제가 가시화될 경우 경제분야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평화경제로 개념화될 수 있다. 즉 평화가 진전되면 경제협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가 경제협력을 진전시키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증진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 대북제재 완화, 남북교류의 활성화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진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차원에서 평화경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평화가 정착되어야만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가진 경제적 모순, 불평등, 불공정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중장기 비전으로는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 형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동북아 차원의 성장동력의 확보와 공유가 가능하다. 평화의 결여는 지역 경제협력의 최대 장애요인이다. 동북아 지역의 늘어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미중 통상마찰 등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오늘날, 갈등을 줄이는 지역적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평화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 미국, 중국, 일본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남쪽으로 아세안 및 인도와 더 높은 수준의 경제·외교협력을, 북쪽으로 러시아와 에너지, 물류, 자원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럴 경우 동북아경제권을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시킬 수가 있다. 평화를 통한 지역경제협력 증대는 현재 동북아경제권에서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1위로 성장한 중국과 인구 1억명 이상으로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을 기록한 세계 두 번째 국가인 일본, 세계에서 잠재력으로 항상 5위 안에 속하는 러시아, 그리고 인구 5천만명 이상으로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국가에 7번째로 들어간 남한 등을 더욱 발전시켜 향후 동북아경제권을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권에 속한 북한과 몽고 등의 동반성장도 예상된다. 분단체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면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와 태평양경제권의 형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남북한과 중국 동북부,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공동체 형성이 가속화 될 것이다.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는 철도·도로로 연결됨으로써 동북아 교통·물류체계는 혁명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다. 아시아 전역은 물론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연결망을 통해 대륙국가 한반도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이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경제권 간의 연계도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 재건사업과 중국 동북 3성 개발, 그리고 러시아 시베리아·극동개발 정책의 융합으로 인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이 가속화하게 되면 미국, 일본 등도 동북아와 유라시아대륙을 연계하는 네트워크와 거대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대는 안보협력을 진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경제협력의 확대에 따라 안보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며, 이는 유럽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