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및 산업 구조적 특성과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와 향후 과제 doc_id CNTS-00118869757_3

북한은 6·25전쟁 이후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건설하면서 경제 및 산업구조를 국방·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기존의 공업지역이나 해안지역에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분산 및 내륙지향으로 산업지역을 배치하는 일종의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김영윤 2001, 3∼4). 북한의 산업입지정책의 특징은 도시와 농촌의 구별을 줄이고 생산과 소비를 근접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방에 분산배치하고 있다. 군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계 및 중공업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군사안보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내륙에 배치하였다. 생필품을 생산하는 소비재 경공업은 지방의 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각 지방에 분포시키고 이와 동일한 연장선에서 소비재 생산은 지역단위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각 군 단위로 1개씩 읍을 중심으로 지방공업을 추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지방공장을 시군단위로 종합공장체제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특성을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래 병진노선에서 핵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발전을 통한 주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긴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 당국은 전략적으로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 도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특별 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경제특구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북한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그리고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개 총 26개가 지정되어 있고 지방 단위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지자체 차원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뿐 아니라 관리, 유지 및 지속하는데 효과적인 접근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여 남북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3개조 13개항으로 구성된 판문점 선언은 합의문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 2017년 군사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거치면서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로 국면을 전환시킨 점이다. 2017년 독일의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의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은 물론 인위적인 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2018년 5월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회동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생한 돌발적인 상황을 중재하여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한국전쟁이후 70년 가까이 적대관계를 유지해오던 미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외교적 접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를 안착시키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중대한 함의를 가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2019년 2월의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회담의 결렬의 책임 또는 원인과 관련하여 비핵화의 범위와 대북제재 해제 범위에 대한 의견차이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담결렬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면,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빅딜'을 제시”했고 북한은 “영변 핵 단지 폐기를 대가로 대북 유엔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한 구체적 내용이 문서로 교환되었다는 성과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노이 회담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2019년 6월 30일 트럼프·김정은·문재인 3자 회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귀결되었다. DMZ의 역사적 만남이 한반도 평화프르세스의 역사적이고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에 비해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회담은 아직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7월 31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원산 갈마일대에서 시험발사했고 8월 2일에는 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영흥일대에서 발사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2019년 8월 현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하고 북한은 이를 비난하며 미사일 도발을 통해 미국의 입장변화를 요구하면서 이른바 ‘새로운 길’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2019년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판문점 회동 당시의 기대에 비해서 지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다시 교착상태에 들어가면서 미국과 북한은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협상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샅바싸움에 돌입했다. 북한은 신뢰할 만한 제제완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미국은 신뢰할 만한 전면적인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체제안보를 위해서 제재를 감수하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다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포기함으로써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없이 핵무기를 포기해야하는 순환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및 세계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ocable Dismantlement)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 제재완화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원칙이 고수되는 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단계적 제재완화”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 이는 결국 비핵화의 교착상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신뢰의 문제”로 정리된다. 남북경제협력은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의 완화로 여건이 조성되면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결정으로 폐쇄되었던 민간경제협력을 재개하여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남북접경지역 발전방안은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이를 운영하고 남북이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하여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구조적인 한계는 2019년 3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의 결렬의 원인에 축약되어 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항구적인(PVID)로 표현을 변경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 이후에 제재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영변핵시설에 대한 폐기에 따라서 부분적인 제재완화를 통해 서로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는 북한을 비핵화로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북한은 체제생존의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핵 폐기는 체제생존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남북교류 활성화의 필요·충분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