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경기북부 중심의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 전략 doc_id CNTS-00118869757_5

둘째,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자체의 법적 자격문제의 해결이다.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통일부는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촉진자가 아니라 통제와 승인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적이 교류협력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통제가 여전하다. 지자체의 대북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약과 허가의 제도적 한계를 벗어나 포괄적 원칙에 기초한 위임·전결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자차체의 교류협력이 국가안보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협하거나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에 위험요인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사안별 통제를 받지 않도록 포괄적 위임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가의 안보와 공공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주체성･자율성･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자체의 대북사업이 중앙정부의 부수적･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않고 중앙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으로서 추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지자체 주도의 분권형 남북교류협력의 모델이 필요하다. 셋째, 교류협력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남남갈등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북한의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의 교류협력, 북한에 등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보다 개발지원, 평양중심에서 지방으로 다양성 확보, 북한 지도층은 물론 주민들이 교류협력을 인지할 수 있는 교류협력과 같은 제도적 준비가 국내 여론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여 남남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기존의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기업까지 남북교류에 참여해왔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과거 10년간 남북교류 단절로 상호교류의 지속성의 문제와 상호신뢰의 문제를 극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가 남북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국가사무의 권한이양 과정에서 최종단계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를 통한 비정치 및 비군사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사무로 다루어지던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갖추어졌다. 첫째,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극복해야 할 최대의 장애물은 남남갈등이다.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이 가속화되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에 대한 견해 차이는 국내정치적으로 첨예한 이념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국내 여론사이에 북한의 인도적 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내 여론의 지지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 영역의 성숙한 발전이 북한에 대한 이념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발전 동력의 소멸은 개방과 협력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 당국자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접경지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전략 모색의 일환으로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이다.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교류협력에 대한 상호 중첩되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상호불신이 여전히 심각하다. 북한은 남북교류를 통한 체제이완을 우려하는 반면, 남한은 국내경제가 불경기를 경험하면 대북원조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이 확대되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실험은 교류협력의 결과가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로 귀결된다는 상대적 이익의 문제가 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구축되면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 조성과 함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을 제고함으로써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개선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다자협력체인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경우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가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역내경제협력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에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법제화 시도는 2004년 17대 국회시기부터 법안이 제출되어, 18대 국회에서 4건, 19대 국회에서 7건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6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통일부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에 소외받아왔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남북경제협력을 활용하는데 여야를 떠나 상당한 합의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북한과 접해있는 최북단 광역자치단체로 파주시 장단면에서 시작하여 판문점을 지나 연천군 신서면까지 약 86㎞구간의 군사분계선이 위치해있다. 경기 북부의 일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경기도도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휴전선 이북의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옹진군, 연백군 등은 과거 경기도도 지역이었으나 종전으로 북한의 개성시와 황해남북도로 편입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민선 7기 경기도정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정책기조와 일관된 방향에서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세계 평화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경기도는 ‘3대(帶)·3로(路)’ 전략을 통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신성장 거점, 통일 한반도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살고 싶은 생태복지의 경기북부의 4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경의선과 경의선 연결 사업을 지원하여 경의선 축은 파주와 고양을 중심으로 북부·서해안 경협벨트를 구축하고 경제·산업 기능을 육성한다. 경원선 축은 연천, 동두천, 양주를 중심으로 자연여건과 내륙이동수단을 활용하여 환경, 관광, 교통, 물류, 에너지 사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DMZ 중심의 생태·평화·관광의 공간 조성을 제안하였다. 경기도의 ‘3대’ 전략은 한반도 통일경제의 거점으로 경의축, 한반도 관광·물류·농업의 거점으로 경원축, 그리고 한반도 평화생명벨트로 DMZ를 축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3로’ 전략은 중국과 연결되는 경의선, 러시아로 이어지는 경원선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제영역을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것이다.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남·북·중을 연결하는 환황해 해양로드를 연계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동북아 공동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경기도는 전략사업을 위한 중점과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와 확대,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디엠제트 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경제벨트 조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류협력의 대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 무엇보다 남북교류협력 및 북방협력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프라의 구축은 크게 교통SOC의 건설과 교류협력의 거점 조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류협력의 거점은 남북한 접경지역에 남북한 공동시장 성격의 특구를 건설하는 것과 동해안에 항만을 개발하여 북극항로의 전초기지화 하는 방안이 있다. 교통SOC의 건설은 6.25전쟁으로 끊긴 육로의 연결과 북한 육로의 현대화가 우선이다. 노선별로는 대륙진출의 주요 간선인 동해선과 경원선 그리고 남북한 접경지역을 횡으로 잇는 금강산선의 연결과 북측구간의 현대화 사업이 포함된다. 동해선의 경우는 북측의 노반 현대화와 남측의 강릉~제진 구간의 연결이 필요하고, 경원선은 2016년 중단된 백마고지~월정역까지의 남측 구간의 공사가 조기에 재착공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완공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의 건설과 중앙고속도로의 철원 연장도 남북 간 효율적인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