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의 다각화 방안과 북한 선군사상에 내재된 전통사상의 영향 및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69822_16

넷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다자협력의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류협력사업을 주변 이해당사국들과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교류협력이 과거처럼 남북관계의 변수에 종속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나 경제개발구 내에 미국의 대표기업인 나이키나 코카콜라 공장을 유치한다면 남-북-미 경제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적 차원에서도 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지속하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활용해 다층적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여 및 역할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남북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복합적이며 다원화된 채널을 통해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의 독점으로 여겨졌던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 채널과 교류방식의 다양화를 의미하며, 남북교류를 다원화하고 구체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주로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보다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지자체의 교류협력은 거시적 국가차원의 사업과 달리 이념적 대결의식을 배제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있다. 또한 국민(지역주민)이 교류협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평화 및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실질적 측면에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는 작은 지역단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선군사상’과 전통사상을 함께 운위함은 일견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북한에서 ‘봉건체제를 정당화하던 낡고 비과학적인 사상체계’라 보고 있는1) 전통사상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사상,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자의 사상과 평행선을 달린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이한 기원과 지향점을 가지는 사상이라 해도 당대 또는 이전 시대의 사상의 일정한 영향을 가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가능성은 첫째, 해당 사상이 상이해 보이는 사상의 일부 구성요소(components)를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경우, 둘째, 해당 사상의 발전 과정상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context)이 상이해 보이는 사상의 맥락과 동형성(isomorphism)을 띠고, 아마도 그 결과로써 두 사상 사이에도 동형성이 발견될 경우에 강하게 지지될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래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여겨져 온 ‘선군사상’의 경우, 기존의 연구자들은 구성요소 중심의 이해를 시도하거나, 맥락적 동형성 중심 이해를 하거나 하며 통합적인 시각을 결여한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서, 주체사상 이래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에서 전통적, 유교적 성격을 찾으려는 연구는 구성요소 중심적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정치 이데올로기 자체의 성격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맥락적 동형성에 주목하여, 마르크시즘-주체사상-선군사상의 관계를 ‘순수 이데올로기와 실천 이데올로기’의 틀에 따라 규명하려 했다. 이 글은 선군사상에 유교를 비롯한 전통사상이 미친 영향을 규명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상기한 대로 구성요소와 맥락적 동형성을 모두, 체계적으로 갖추면서 비교 분석을 실시하려 한 것이다. 선군사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담론이 있다. 가장 이르게는 1930년, 김일성이 카륜 회의에서 선군사상을 창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에 앞서 제시된,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창시했다는 ‘신화적’ 시점과 일치한다. 다음으로는 1960년 8월 25일 김정일이 김일성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류경수 105 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는 자리에서 ‘선군혁명령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는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처음으로 분명히 제시했다는 1955년에서 5년 뒤다. 그러나 주체사상 자체도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 대내외 경제 및 안보 불안에 수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포착됨에 따라 유일지도성 강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보듯, 선군사상은 그보다 훨씬 늦게, 1980년대 말의 사회주의권 몰락과 김일성 사망, 자연재해 등에 따른 ‘고난의 행군’ 도래 등 북한의 위기적 상황에 맞춰 새로운 통치담론의 필요성에서 개발되었다고 여겨진다. 상기한 대로 유교를 비롯한 전통사상은 북한 체제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그 점은 다른 마르크시즘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김일성의 부친은 한학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김일성의 자전적 서술에 그 자신도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부친에게서 유교적 교훈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다. 그렇지만 그는 ‘효성’, ‘절개’ 등의 유교적 가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하고, 개인사적으로 효와 ‘혁명 대의’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했음을 밝히고 있다. 사실 유교를 비롯한 전통 사상은 유일사상체계의 수립 이전까지 북한에서 상당 수준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약용 연구의 선구자인 최익한이나 삼균주의를 제창한 조소앙 등이 1960년대 무렵까지 북한에서 유학과 동양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쳤다고 하며, 1967년 3월에 ‘유일사상체계’가 처음 언급되고 그해 5월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목민심서와 같은 봉건유교 서적을 두루 읽히게 하는 등 사상적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박금철 등 갑산파를 숙청함으로써 그러한 움직임은 한계에 부딪쳤다고 할 수 있다. 정영철, 김근식 등 여러 연구자들은 셔먼(Franz Schumann)의 ‘순수 이데올로기와 실천 이데올로기’ 개념을 응용해, 북한이 ‘주체의 시대’로 접어든 1960년대 이후 북한에서 마르크시즘이 순수 이데올로기로, 주체사상을 실천이데올로기로 정착했다고, 그리고 다시 선군사상이 본격적으로 대두한 1990년대 이후로는 주체사상이 순수 이데올로기로, 선군사상이 실천이데올로기로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이념 위상의 구조화는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느정도 통용될지 몰라도, 주체사상과 마르크시즘 사이의 관계에서는 무리가 있다. 첫째, 본래의 마르크스주의와 이후 현실사회주의 시대의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주체사상 등은 역사적 선후관계가 분명하며, ‘순수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주의를 각 시대와 상황에 맞도록 응용할 실천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군사상은 ‘주체사상과 함께 태어났다’고 주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