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의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현황과 산업 구조 고도화 및 현대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경제 발전 전략 doc_id CNTS-00118869824_1

몇 년 전부터 중국 경제는 속도를 조절하고 구조와 동력을 조정하는 뉴 노멀 시대로 들어섰다. 중국 경제발전의 제약요소에는 주기적인 문제와 총량 차원의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주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구조적인 문제는 공급측과 수요측 모두 해당하지만, 주요원인은 공급측에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5년, 중국 중앙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이라는 중대 결정을 한다. 공급측 구조개혁이란, 공급측의 품질 개선에서부터 개혁수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요소배치를 개선하여 수요변화에 더욱 잘 적응하도록 하여 요소 전체의 생산률을 제고함으로 경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후베이성은 중국의 중부지역, 장강 중류지역에 위치해 중부지역 굴기의 중요 전략거점으로서 전체 발전구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후베이성의 경제사회 발전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성 GNP는 3.65조 위안을 기록했고, GDP 총액은 중국에서 제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과 동시에, 구조적 미비함, 품질 낙후, 일부 업계의 생산력 과잉, 자원환경 제약 심화 등 문제에 봉착했다. 5대임무 중 앞 4개는 주로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빼기’를 담당한다면, 마지막 ‘단점 보완’은 주로 현재 후베이성에 존재하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문제 관련 공급측의 단점을 보완하고 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하여 양적, 질적으로 유효 공급을 제고하는 것으로 ‘더하기’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 후베이성은 생산력, 제고, 레버리지 부분의 성과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 과잉생산력을 확실히 해소하고, 법규에 따라 낙후 생산력을 도태시켰다. 모조철강(地条钢)기업 15개를 적발하여 총 180만 톤의 불법생산을 해소했으며, 전해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하여 생산량 16.5만 톤을 해소하였다. 또한 탄광 31곳을 폐쇄해 생산량 207만 톤을 해소하여 연간계획을 초과 달성하였다. 이로써 해당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우세 기업과 선진 생산력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과 시장 공간을 마련하였다. 부동산 제고 감축 부분에서는, 도시별 상황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여 제고를 줄이고 집값을 조정하였다. 대도시에서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고의적 미분양행위(捂盘惜售)와 축적행위(囤积房源) 등을 처벌해 부동산 시장질서를 바로잡았고, 중소도시에서는 주택용지 공급 조정 등 방법을 통해 제고주택을 해결하였다. 후베이성 공급측 구조개혁은 대부분 ‘마지막 1km’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에 놓여있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구조개혁 관련 정책이 확실히 시행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2018년 후베이성 공급측 개혁의 중요 임무이다. 첫째, 철강, 석탄, 제련 등 산업의 과 생산력 해소 과정에서 인원, 기업자산의 처리와 배치 등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좀비기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명확한 실행방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성급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창업 관련 정책 이행이 원활하지 않고, 세수우대, 금융지원, 정부구매 등 정책은 ‘기척은 들리지만 정작 사람은 보이지 않는(只见楼梯响, 不见人下来)’ 상황이라, 조속히 관련 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각지 각 부처 모두 자신의 기능에 따라 업무 분장하여 책임을 다하고, 목표책임제를 구축 보완하고, 공급측 개혁상황에 대해 검사-감사-심사를 진행하여 정책 이행의 ‘마지막 1km’를 돌파해야 한다. 산업의 구조전환 및 고도화를 가속 추진하기 위해, 후베이성은 기존 산업동력과 신동력 간 연결에 주력하여 ‘신기술 신산업 신경영 신모델’경제의 활기찬 발전을 이끌었다.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고도화하면서 한편으로 신경제를 발전시키고 확대시켰다. ‘만개 기업 기술 개조사업(万企万亿技改工程)’을 반복 시행하기 위해 5억 위안에 달하는 특별예산과 30억위안 규모의 유도 펀드를 유치하여 후베이성 전체 전통산업 개선을 지원하였다. ‘과학기술 10개조(科技十条)’, ‘신9조(新九条)’ 및 ‘신경제 16조(新经济16条)’ 등 정책을 심도있게 이행하여 국가급 ‘창업 혁신’시범구 5개를 증설해 첨단기술기업 수가 4000개를 돌파했다. 신산업에 주력해 추후 발전 동력을 더욱 굳게 다졌다. 산업발전방향과 소비행위 업그레이드 추세를 면밀히 파악하여 중대 산업 관련 계획 추진을 강화하고 ‘국가 메모리장치기지’, ‘국가우주산업기지’ 등 국가급 신흥산업사업 다수가 현재 시공 중이다. 단점 보완은 주로 공급측의 단점 보완과 산업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후베이성 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 기술 및 지식집약형 산업 비율이 아직은 낮고, 핵심기업은 주로 제련, 화학공업, 건축재, 자동차 등 기초 원자재 및 설비업계가 주로 차지하고 있다. 대형 플랜트 장비와 하이테크 업계의 생산능력, 특히 집적 혁신능력이 취약하고, 자가 성장할 수 있는 내부 기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고급 설비 제조 핵심기술이 없기 때문에, 유효 공급을 확대하여 이 부분을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제3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고, 서비스업 구조가 여전히 전통업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성 서비스로 대표되는 현대서비스업 발전이 부족하고, 금융 과학 교육 의료보건 정보컨설팅 등 신흥산업 비중이 비교적 적어 민생문제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공공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단점이 굉장히 명확하다. 따라서 한 후베이성 자본에 있어, 의료 실버산업 교육 하이테크 영상미디어 등 업계의 투자기회를 눈여겨볼 만 하다. 이 밖에도, 후베이성은 대외개방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후베이 FTZ를 전력 추진 중인바, 한 후베이 기업의 혁신 발전에 더욱 많은 우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후베이 FTZ는 지역적으로 우한시, 샹양시, 이창시를 포함하고 있다. 기능적 구분에서는, 3개 구역은 각기 다른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전략적 목적은 지역의 기능을 부각 발전시키고, FTZ의 지역우세를 발휘하여 첨단산업, 하이엔드 장비제조업, 현대서비스업을 집중 발전시켜, 지역 핵심기능구역을 형성해, 지역산업의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이끌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후베이 FTZ는 단지 조성을 통해 하이엔드산업의 클러스트화를 유도하고, 공공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통해 주변 지역 산업의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며, 제도적 우위를 발휘해 국내외 고급 생산요소를 끌어들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여러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굴해 첨단산업기지를 조성하여 주변 지역 경제까지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다. FTZ로 지정된 지역은 각각 자신의 지역 산업기반에 맞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역별 육성 분야를 살펴보면 고부가가치 첨단 제조업뿐만 아니라 현대적 서비스업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후베이성의 성도(省都)이자 비즈니스 중심지인 우한시는 국제비즈니스, 금융서비스, 전문서비스 및 현대물류, R&D설계 등의 서비스업을, 자동차산업이 발전한 샹양시는 비즈니스물류, 검험검측 등의 서비스업을, 이창시는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서비스업 육성 의지가 미약한 편이나 R&D설계, 본부경제,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제조업과의 융합 등 전문 비즈니스 산업과 R&D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 현대 서비스업은 사실상 중국 내 모든 FTZ에서 공통적으로 육성을 희망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후베이성은 현대적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맞춤형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