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 FTZ의 행정 및 투자 환경 개선 정책과 한-후베이 간 산업 협력 및 미래 유망 분야 전망 doc_id CNTS-00118869824_2

후베이 FTZ는 정부의 행정간소화와 권리 하부이양, 즉 ‘팡관푸(放管服)’ 개혁 심화와 정부직능 전환 가속이라는 중대 임무를 지고 있다. FTZ에서는 행정관리체제 개혁 심화와 사중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중점업무로 두고 정부직능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첫째, 행정간소화와 권리 하부이양을 지속 추진해 시장 활력을 살리고, FTZ 3개 구역 발전수요에 맞춰 성급 경제사회관리 권한을 하부에 이양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등록제도개혁을 추진하여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개혁을 실행해 기업 ‘설립’과 ‘영업’ 허가심사의 동시 가속을 실현하고, ‘기존의 여러 기업허가증을 영업집조와 사회기구번호로 통일(多证合一、一照一 码)’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가속화하여 행정허가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도록 진행하고, 심사기능을 통합하여, 여러 심사주체를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사중 사후 관리감독제도를 마련하여 ‘랜덤 감사 및 공개(双随机、一公开)’ 기제를 완비한다. 다섯째, 정부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인터넷정무’의 새로운 서비스 방식을 추진한다. 후베이성 FTZ에서는 기업의 무역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후베이성 정부가 최근 FTZ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 역시 행정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신규 기업 설립 심사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전에 150일 정도 걸리던 심사기간이 11~25일로 단축되었으며, 수출환급세를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이 수출 당일에 바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화중과기대(华中科技大学), 우한이공대(武汉理工大学) 등 우수 이공계 대학과 광(光)밸리를 보유한 후베이성은 다른 FTZ에 비해 과학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FTZ 내 은행에 과학기술 분야 신용대출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융자채널을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였으며, 과학기술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FTZ에서 창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유학생에 특별 체류허가증을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후베이성은 외자유치 확대 차원에서 해외정부기관 협회 기업과 협력하여 국제협력산업 단지를 공동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3~5년의 육성을 통해 개방도 높고 산업구조가 우수하며 혁신역량이 강한 지명도와 경쟁력 있는 국제협력산업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개발구의 외자유치 촉진, 연해지역 가공무역산업의 이전 장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서비스 개선(放管服 개혁) 및 종합서비스 수준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경쟁과 개방을 저해하는 지방 법규나 규범성 문건을 지속적으로 폐지하고 독점 및 불공정거래 금지를 강화하며 지방정부 임의대로 외자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성실하고 신용도가 높은 외자기업에게 입찰 정부조달 국유지매각 등 공공자원 거래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합자병원의 의료보험 지정병원화, 외자 기업 우수 약품의 기본의료보험 적용 등을 시행한다. 특히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투자자가 합법적인 투자수익을 자유롭게 가져가는 것을 허용한다. 한편 외자기업에 대한 진입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를 전면 시행하면서 이에 포함되지 않는 외자기업의 설립 변경 관련 심사 비준 관리는 시급 정부에 위탁 처리한다. 우한의 경우 서비스아웃소싱 시범도시의 건설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아웃소싱 분야에 있어서 쌍방향의 전략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서비스아웃소싱 기업의 해외진출과 동시에 첨단기술 분야의 R&D 전문 서비스아웃소싱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기업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고부가가치 분야인 R&D 분야에서 지식 서비스의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글로벌 유명기업을 유치하고, 점진적으로 중국의 서비스아웃소싱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 기업들도 모든 R&D 역량을 내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서비스의 아웃소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외부로부터 보강하고 있다. IBM, GE, Simense 등은 지식서비스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아웃소싱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R&D 분야에서는 다소 취약성을 보이고 있지만, 디자인 기획, IT 정보서비스,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는 대부분의 산업이 일시적인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섬유나 가전과 같이 이미 성숙기에 도달한 산업을 제외하면 한국 주력산업은 2011년까지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2011년을 기점으로 한국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크게 낮아지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1~15년 기간 동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업종에서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했고, 가전은 프리미엄가전을 중심으로 내수가 늘어나면서 생산은 늘었지만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밖에 일반기계, 철강, 식품, 반도체 등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2%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06~11년 기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에서 세계 생산 및 수출에서 한국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했다. 주요 주력업종이 세계 생산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위축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 국내 생산부문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아직 한국 산업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미달한 일반기계나 방위산업 등은 꾸준히 경쟁력이 향상하고 있고, 아직 공급부족으로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도 우리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 생산에 비해서 수출전망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의 한계로 생산증가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물량기준의 성장보다 제품의 고급화 등을 통해 단가가 상승하여 수출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전망 하에서 2015-25년 기간 중 조선산업은 수출도 감소하겠지만 생산보다는 양호한 수준이고, 연평균 4% 이상 수출이 증가하는 산업도 일반기계, 방위산업, 석유 화학 등 3개 산업에 이른다. 또한 섬유는 기본전망에서 2.3% 증가에 이르고, 목표전망은 3.2%에 이른다. 가전은 기본전망에서 다소 감소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약간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도체도 수출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생산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생산보다 수출이 비교적 더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는데 이는 수출자동차의 고급화가 진행되는데 기인한다. 방위산업은 수출산업화가 본격화되어 10% 이상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도 3% 이상의 수출증가율로 생산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첫째, 성 도 간 다분야 협력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2014년 11월, 한국 충청북도와 후베이성 정부는 우호관계협의서를 체결하고, 통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2018년 3월과 4월에 개최된 ‘2018 한국 경상남도기업 우한 비즈니스상담회’와 ‘2018 한국 충청북도 기업대표단 및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상담회’에서 양측간 상품협력사업 여러 개가 체결되었다. 예를 들면, 우상그룹(武商集团), 중바이그룹(中百集团)과 카이더(凯德)가 한국 기업과 매칭되어 한국 요식 프랜차이즈와 화장품을 직접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시 투자무역설명회에서 후베이 우상마트관리유한회사(武商超市管理有限公司)와 한커우수출입서비스유한회사(汉口北 进出口服务有限公司)가 한국 기업과 협력계약 3건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청주시 제품들이 우한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한국 동서대학교에 ‘우한시 학우연맹(부산) 사무소’를 설립하였다. 2004년 ‘후베이 한국 주간’과 2005년 ‘한국 후베이 주간’을 시작으로, 한 후베이 협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재후베이 한국 기업은 이미 200개가 넘었으며, 양측은 정보 및 자원 공유, 연해안 한국기업 후베이성 이전, 관광 협력 촉진, 양측의 중요 통상행사 개최 지원, 대표단 상호 방문 등 여러 분야에서 심도있는 협력을 펼쳐왔다. 현재 후베이성은 공급측 개혁을 산업의 구조전환 및 고도화 추진 계기로 삼아 신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기술, 고급 장비 제조, 신소재 등 선도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 양성하고 있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핵심산업을 개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생하는 비즈니스는 반드시 한국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한 후베이 산업 협력을 무한 확장시킬 것이다. 양측을 비교해보면, 후베이는 공업 기초가 탄탄하고,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제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다. 한국의 우세는 산업화를 일찍이 시작했고, 장비제조업과 소재가 선진화되어있으며, 스마트 제조 로봇 산업이 세계 일류 수준이다. 만약 한 중 관련 분야 기업이 심층 협력을 하게 된다면, 한국 산업과 시장 확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후베이성 제조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산업용 로봇 분야의 협력도 매우 유망한데, 후베이성이 스마트 장비제조업의 핵심업종으로 산업용 로봇을 육성하고 있으며 풍부한 교육연구자원으로 과학기술력 및 R&D 수준은 중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다. 기존의 한중 로봇 협력은 주로 산업용 로봇 핵심부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양국의 미래산업 협력 차원에서 핵심부품, 시스템통합, 자동차 자동화 생산라인, 이동로봇(무인운반차), 반도체 공정용 로봇 등과 관련된 핵심부품 공급, 공동 R&D, 산업 단지 운영 등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내륙 최대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오수처리율이 비교적 낮은 후베이와 수처리 산업의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과의 협력이 유망하다. 또한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고 중국 최초로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온 후베이성과 토양오염 관련 협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