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비의 성격,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절차 및 해석, 그리고 해외 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유효성에 관한 법적 판단 doc_id CNTS-00118869889_13

그리고, 맞춤형복지비 제도는 기존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1호로 제정되어 2005. 6. 1. 시행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서 참조)을 고려할 때, 맞춤형복지비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제12조제1항)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함)의 장은 지체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하되(본문), 해당 임기제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보험가입은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접수·처리해야 하나,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변경”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인바, 해당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험가입 의사를 밝혀 소속기관의 장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사업 등에 고용된 근로자는 해당 사업 등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0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경우나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소정의 양식을 갖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6호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공무원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7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의2·별지 제1호의2서식 참조),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설사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도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장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이상 위임자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위임장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바,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출국 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때에 대리인이 같은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적법한 신청에 해당함.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위임자가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03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종전에는 외항선원 등 일시출국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신청 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재외공관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바(구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