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범위, 외국교육기관의 운영 권한 및 평생교육 실시 가능 여부, 그리고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률적 해석 doc_id CNTS-00118869889_19

아울러, ①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면 다른 전자서명 방식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더라도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에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이 도입된 점(2001. 11. 16. 의안번호 제161161호로 발의된 전자서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② 「의료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진료기록부등에 서명을 기재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의료인 본인이 그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진료기록부등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기록부등에 기재하는 서명도 전자문서 방식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기술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같은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함)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같은 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고등교육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며, 「평생교육법」 제29조의 입법 취지는 각급학교에 평생교육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학교를 반드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어서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위한 책무를 분담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학교제도를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를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으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동일한 주체로 하여 학교를 설립·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할 것임. 한편, 「평생교육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가와 동등하게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고,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그 사무의 수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면 충분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살펴보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협동조합원의 자격을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동조합은 조합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실체라고 할 것이고, 조합원은 출자, 경비의 납입과 같은 의무 수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는 자일 뿐 자신이 가입한 협동조합의 조직에 소속되어 해당 협동조합의 임용 및 지휘 감독의 대상이 되는 직원이나 해당 협동조합과 고용 관계를 맺고 그 조합의 요구에 따라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