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상 약식절차 대상이 되는 '사업지역'의 의미와 보세판매장 내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건강기능식품법 적용 여부에 관한 법적 해석 doc_id CNTS-00118869889_31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대상사업의 규모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제1호),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로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호에서는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의 것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별표 3 비고 제2호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는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위치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 간의 체계 및 법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 환경영향평가서등처리규정 제2조제4호에서 사업지역을 정의한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사업지역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구 환경영향평가서등처리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려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조문의 제목을 “사업지역”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2017년 12월 20일 환경부예규 제6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서는 사업지역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는바(2017. 12. 20. 환경부예규 제6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 이유 참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체계와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의 “사업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함)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보세구역으로의 반입과 국내 영토로 수입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고, 보세판매장의 물품은 세관의 반입·반출·인도·관리를 받고 있으며,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모두 공항·항구 출국장에서 해당 물품을 수령하도록 하여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여지 또한 크지 않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건강기능식품법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4조제1항),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를 의미하며(제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하고(제3조제1호), 판매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제3조제5호), 특정한 지역에서의 판매나 판매 목적 진열 행위를 다르게 구분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문언 상 영업자가 외국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명백함. 그리고, 법령에서 그 법령이 적용되는 지역이나 대상을 한정하는 예외를 별도로 두지 않는 한, 행정법령은 관할 행정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관세법령 등에서는 보세판매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법령에서는 보세판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를 영업자에서 제외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반입을 수입에서 제외하거나 그곳에서의 판매와 진열을 달리 취급하는 등 건강기능식품법령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도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이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함)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