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복비 보조가 교육경비보조규정상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관련 법령 해석 doc_id CNTS-00118869889_36

지방자치단체의 교복비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학교가 운영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장관고시)에서는 교육과정을 국어, 수학 등의 교과(군)와 동아리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교육 단계에서 교과목 이수와 그 밖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생 교복비에 대한 보조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교육과정과 일체를 이루어 해당 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교복비 보조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대상이나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9)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반드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시설, 학교환경 및 학교교육과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적인 재량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이라면 보충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조 대상은 단순히 학교시설, 교육과정 등 “학교” 그 자체의 교육여건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교육여건을 향상·개선하기 위한 제반 사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데, 학생은 학교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적 요소로서 교복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인 부담 역시 학교교육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생 교복비 보조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1조 및 제32조),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학생 교복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학부모부담경비의 납부를 통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재화등이 “국민생활에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제2항에서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두고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헌법이 수학권(修學權)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실현하는 의무와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교육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130 결정례 등 참조), 학교의 설립주체 여하를 불문하고 학교는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교육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재화등도 역시 국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감독규정 별표 5 제1호에서는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있을 뿐 “국공립학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는 각 학교별로 설치되고 예산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는 학교의 장에 의해 행해지므로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각 학교의 장”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이 명백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학교의 설립주체라는 이유로 국공립학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확장해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해야 하고(제1항), 이를 공고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입지선정지역이 “하나의 시·도”(나목)인 경우 그리고 입지선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다목)인 경우 등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