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기준, 처리 가능 폐기물 범위,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 의무에 관한 법적 판단 doc_id CNTS-00118869889_37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도지사 등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함)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지사가 관할 지역 내 다수 시·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면서 입지후보지를 관할 지역 내 둘 이상의 시·군으로 한정한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입지선정지역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하나의 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둘 이상의 시·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면서 입지후보지를 시·군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입지선정지역은 도가 아니라 입지후보지인 일부 시·군으로 보아 입지선정지역을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둘 이상의 시·군·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지사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과정에서 입지후보지는 일정한 시·군·구로 정해질 수 밖에 없어서 항상 같은 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도를 기준으로 입지선정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은 무의미한 조항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관할 지역 내 다수 시·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면서 입지후보지를 관할 지역 내 둘 이상의 시·군으로 한정한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입지선정지역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하나의 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제7조)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허가 절차, 운영 방법에 대한 규제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그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폐기물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은 같은 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장을 개발·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국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 등을 받으면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만법」 제64조의6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제1호)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법」 제46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4조의6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항만법」 제64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도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