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 승급 규정, 영상물 등급 분류 등 다양한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적 판단 doc_id CNTS-00118869889_40

그러나 “자격제도”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분야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15)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언과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에 대한 경력 증명의 객관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 제도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파견근로자의 경력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운전면허가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자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운전면허시험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제1호), 자동차 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제2호) 및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제4호)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면허는 운전에 필요한 적성·지식·기능 등의 습득정도를 운전면허시험이라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는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이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민간자격의 적절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여 운전면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국가자격인 운전면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자 운전면허 자격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민간자격 관리·운영 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승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4호에서는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급기간”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영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급제한 기간은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때에는 같은 영 제13조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4항도 함께 준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영 제14조도 함께 준용되어야 합니다. 한편 2010년 6월 28일 개정되기 전의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되, 해당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개정하였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승급기간”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오직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함)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영화업자가 영화 상영 전에 상영등급을 분류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되었던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다시 수입하여 상영하려는 경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영화비디오법령의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