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제한, 그리고 공동주택 부대시설 증축에 관한 법령 해석 및 적용 기준 doc_id CNTS-00118869889_49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개발기본계획 종류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는 같은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같은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는 제1구역의 금지 행위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함)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금지 행위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제1호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활주로 및 유도로 등 활주로 보조시설(가목),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등 항행안전시설(나목), 활주로 관리반(다목) 등을 제외한 시설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사기지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이하 “항행안전시설등”이라 함)이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재배·방치(이하 “건축등”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식물·그 밖의 장애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서는 건축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등에서 항행안전시설등을 명백히 제외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등이 제한되는 대상에서 항행안전시설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건축물등은 항행안전시설등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등을 말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한편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등에 항행안전시설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수적인 항행안전시설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없어 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법 제10조제5항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등의 건축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 그 판단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부대장 등은 필요한 경우 그 판단기준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도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등의 건축등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행안전시설등은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등을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등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는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등(가목) 또는 그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다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증축”이란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 더 늘리어 지음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란 이미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에 덧붙여 더 늘리어 짓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나목)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목)도 포함되므로,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 및 고정형 충전기 등의 부대시설은 공동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대시설을 늘리는 행위는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