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령 해석 사례를 통해 본 법규 준수 의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대 및 갱신의 범위, 그리고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지위 승계에 관한 법적 판단 doc_id CNTS-00118869889_8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시설의 운영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이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장을 최초로 설치하는 시점에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유지·관리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 사안과 같이 같은 공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도 사용할지 여부를 이용자의 자율에 맡길 경우 명확한 이용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주차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및 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당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을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참조)의 처분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취지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의 허가 여부는 해당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의 임대료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처분재산의 평가가액 등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인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지나치게 장기간 임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임차인은 실제 해당 기본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이자 임대료 지급 등 임대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되는 자로서, 기본재산의 임대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누구인지는 해당 기본재산의 임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기본재산의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대한 기본재산을 그 임대계약 종료 후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는 임대계약의 “갱신”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284조에서는 당사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같은 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하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에서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존속기간, 차임과 보증금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임대계약의 “갱신”이 반드시 임대료 및 임대기간과 같은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이 사안은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할청이 직권으로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치원 설립 관련 규정의 문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