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관한 해석 및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 doc_id CNTS-00118869889_9

그렇다면, 사인인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상속인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로서 유치원의 폐원 여부를 결정하여 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하더라도 관할청은 그 신청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인이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변경을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교육감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법적 지위나 실질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구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그것이 변경인가의 형식이든 신규인가의 형식이든 새로운 인가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4 해석례 참조), ③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종전 규정에 따라 교사·교지를 임대하여 사립유치원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경영자의 변경 시에도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는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337 결정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이 구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 이후 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것으로 보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그리고,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에는 중소·중견기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등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까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등을 할 수 있는「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아교육법령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지위승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운영 사정에 따라서는 설립·경영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지위승계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지위의 승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규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설립·경영자의 지위승계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례 참조).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3호에서는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입법 취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28.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서 참조),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이란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를 위반한 일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등을 의미하고,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 수급인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의미하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한 없이 하도급을 할 수 있어 같은 법에 따른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는 “건설업자”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그 사업의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