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률적 쟁점 검토 doc_id CNTS-00118869890_11

리고, 「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이하 “착공신고”라 함)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함)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바, 이 사안은 건축주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음에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같은 조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도시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됨)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권자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이하 “사업주 등”이라 함)와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이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지가 제한되는 조사 결과만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 일시, 장소, 대상자 등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의 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1999. 3. 31. 법률 제5940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10. 1. 시행된 「경비업법」(이하 “구 「경비업법」”이라 함)에서는 경비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완화하기 위하여 경비협회의 설립과 가입을 자유롭게 하고 복수의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자(현 경비업자)는 하나의 용역경비협회(현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경비업자는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는바, 그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비업자가 아닌 자도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 「경비업법」의 입법 취지는 하나만 설립하여야 했던 경비협회를 복수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업자가 강제적으로 경비협회에 가입하여야 했던 것을 선택적으로 경비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뿐(구 「경비업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경비업자가 아닌 자도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철도안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함)는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두도록 한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제1항에서는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에서는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의 한 종류인 “특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가목),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나목),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다목),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됨)에 대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제1호라목)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정권자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